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가격정책보다 소득정책이 실효

▲ 4일 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수송용 에너지 조정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4일,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공청회

[이투뉴스]에너지 세제 개편을 하는데 있어 경유세 인상보다는 유가보조금 폐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결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업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경유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기에, 다소 김빠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됐지만, 공청회 시작 30분전부터 빈 좌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이해 관계자 200여명 이상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경유세를 올렸을 경우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환경비용 변화 등을 예측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세 비율은 100 대 85인데. 이것을 100 대 90에서 100 대 120까지 올려 다양한 상황을 분석했다.

기준이 되는 휘발유 가격은 현재 휘발유 판매가 기준, 현재 휘발유 판매가에서 10% 가량 높은 가격 기준, 세수중립 과세 기준으로 나눠 설정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유세가 올라가도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내총배출량 대비 최소 0.1%에서 최대 1.3%까지 감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아예 경유값을 약 2배인 2636원까지 올려도 초미세먼지는 2.8% 감소에 불과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역시 0.3~3.5%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다.

유류세 조정으로 인해 전체 산업부문 생산활동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류세 조정의 직접적 대상인 정유업종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 전체 제조업의 생산량 감소세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송용 석유제품 사용 비중이 높은 수송업 경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자동차업종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시나리오별 가계 운송기구 연료비는 기준대비 –3.3~11.1%, 국가물류비는 1.64~21.90%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 세수는 최대 5조549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보조금이 계속 집행된다면 사실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하는 의미가 거의 없다며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보조금은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제도다. 성 교수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원래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진행하고 계약 후에는 없애는 것이었는데, 현재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운영되고 있다. 성 교수는 "과거 에너지 세제개편 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세제개편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업계를 위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정책이 아닌 소득(지원)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대부분 개인 화물업자들인데 이들은 경유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소득이 적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에 근본적인 소득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

경유 값이 싸지면 물론 이들의 여건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겠지만, 원인이 가격이 아니라 소득인 만큼 소득(지원)정책이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 성 교수의 말이다. 그는 소득정책과 병행돼야만 유류세 개편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 세재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경유세 인상 토의를 하기 전부터 인상 반대로 이미 점철돼 있는거 같다며, 사회가 아직 건전한 토론을 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적정세율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속가능성장, 국가경제, 자원배분 등을 위해서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윤모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오염 물질 배출량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유럽은 이미 2000년대부터 경유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OECD 중 유류세가 가장 비싼 우리나라와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두환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가 차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막는 길이라며 개인은 언제나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문제를 직시하며 전체적인 시각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유가보조금을 축소하고, 경유 가격을 현재 100 대 85에서 100대 90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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