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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익명 속에 숨은 이해관계자
[462호] 2017년 07월 14일 (금) 09:20:15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탈석탄과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둘러싸고 치열한 성명전과 세미나, 언론을 통한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벌써 수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도 넘쳐난다. 하나 같이 접점을 찾기보다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교묘한 의도가 담긴 내용 일색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인 석탄 없이도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원론적인 우려를 내놓는 탈석탄 정책보다는 탈원전을 놓고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다. 중요한 국가에너지정책을 충분한 협의와 공론절차 없이 결정했다는 지적이 그 시작이다. 특히 이미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 중단 문제를 놓고 대립이 폭발일보 직전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탈원전 반대’가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이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대한 논란도 불이 붙었다. 탈석탄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자, 후속여파를 자극해 옳은 의사결정이었는지 되짚어 보자는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요금 인상수준에 대한 분석결과가 천차만별이어서 변별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이미 갖추진 인프라, 국가의 성장전략, 온실가스 대처수단 등 석탄과 원자력의 장점은 나름 많다. 그런 만큼 의사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문제제기는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와 토론 과정에서 보다 정제된 에너지정책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탈원전과 탈석탄을 둘러싼 다양한 성명전과 발표 등을 통해 본 현실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에너지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교수 모임’ 등으로 포장된 그들은 대부분 원자력 산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이다. 원자력 관련 연구자금을 수억원씩 받고 있는 교수, 업체 등 소위 말하는 원전마피아(?)도 대거 동참했다.

반대로 에너지전환을 적극 찬성하는 곳 역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과나 기관, 업체 등 역시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다. 오래전부터 탈핵을 주장한 시민환경단체 역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성명서나 발표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양측 모두 잠시 익명 속에 숨고 있지만 그림자까지 온전히 가리지는 못했다. 찬성 측은 에너지전환의 장점을 집중 부각했고, 반대  쪽은 부작용만 나열하는 자기합리화를 범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정치권도 여야로 나뉘어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진영논리에 끼어들었다. 야당은 주로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급격한 탈석탄과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방침을 옹호하기 위한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까지 나서 양측 주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조정자 역할보다는 사태를 키우고 있다. 숨겨진 저의를 정확히 가려내고, 이해관계라는 거품을 걷어낸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기대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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