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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원자력 발전단가 태양광 1.5배"
이용득 의원 "발전비용산정위원회 구성할 것"
[464호] 2017년 07월 21일 (금) 09:18:16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놓고 찬반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빠르면 5년 뒤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1.5배 가량 비싸진다는 EIA(미국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영국 정부기관 보고서가 공개됐다.

21일 이용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이 연료별 발전비용을 추산한 결과 원전과 석탄화력은 조만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비용을 앞지른다.

우선 EIA는 2022년 기준 발전원별 균등화 비용(MWh당)을 신형원전 99.1달러, 탄소포집장치를 장착한 석탄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일반화력이 제외된 것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CCS를 장착하지 않은 석탄화력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IA는 매년 5년 후의 발전원별 균등화된 발전비용을 발표하는데, 모든 발전원의 건설비, 운영비, 송전비용을 추정해 이를 산정하고 규제강화에 따른 발전설비 발전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기술이 진일보하는 2040년 단가도 마찬가지다. EIA 추산 2040년 신형원자력 발전비용은 89.6달러로 2022년 대비 9.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양광 63.9달러, 육상풍력 57.6달러보다 여전히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발전원간 발전비용 비교를 위해 해당 발전기의 수명기간(lifetime of the project)동안 소요되는 총비용을 총발전량으로 균등하게 배분한 비용이다. 1kWh를 생산하는데 투여된 비용을 동일한 단위(원/kWh)로 환산해 활용한다.

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기준 MWh당 발전비용은 원자력 95파운드(£), 탄소포집장치를 갖춘 석탄화력 131파운드이다. 반면 태양광은 63파운드, 육상풍력은 61파운드 등으로 저렴했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발전비용에는 지역간 세대간 불평등 문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환경오염과 사고위험 비용이 저평가된 상태인데다 지금 기술진보로 인한 비용예측도 제대로 되지 않은 낡은 패러다임의 전력산업에만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라며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개정을 통해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 객관적 전력요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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