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우리만의 경제 성장 모델 개발이 살길"
조순 "우리만의 경제 성장 모델 개발이 살길"
  • 장익창
  • 승인 2007.0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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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최고경영자 신춘포럼’ 기조연설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선진국과 외국 사례의 모방을 떠나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 성장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하는 '2007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2007년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 향후 10년 후나 가까이는 3년 내 과연 성장동력과 관련 비관적인 분석과 전망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망망대해에 놓여 있으며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기업들의 모델이 일정한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 기업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만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민영화하면 잘된다는 것에 대한 의문', '전후와 완급을 고려한 개방'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경영과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우리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고도의 성장과 경제 회복에 나선 실례로 중국과 일본을 들어 설명했다.


중국과 관련 그는 상반된 개념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융합한 그들만의 경제 정책이 27년간 이어져 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대성공이란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중국이 외국자본의 무조건 유입에 대한 통제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일각에선 '사회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의 과열 성장으로 사회 기풍이 흐트러져 있기에 보다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확고히 해나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15년을 제로 금리에서도 개인은 저축,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와 수출에 집중,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그들만의 방식을 고수해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관련해선 경제, 정치, 교육, 금융 등 전분야에서 IMF이후 최대 위기 시점에 접한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각자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확고히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며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는 경제관련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바로 살리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몇 퍼센트 성장,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소라는 추상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고용 창출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업 역시 몇 개 대기업의 수출로 인해 경제의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역시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임금 수준은 생산성 측면에서 뛰어난 것이 아닌데도 선진국 대기업 수준과 맞먹고 있어 기업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대기업조차도 외환위기 이후 투명성과 재무구조가 개선됐으나 지배구조 등에서 확실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살아남은 대기업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도 지나친 대출과 관치 금융에 따라 많은 기업이 도산 인수와 합병 등을 겪은 가운데 자본시장 육성이 되지 않아 기업이 장기 자본 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금융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전 국토의 개발로 막대한 보상금액이 풀리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금액들이 주식투자 등으로 이뤄져야 기업 경영을 도와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며 근로자들도 임금이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투쟁과 파업 등으로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나 기업이나 자기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적극적으로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고 따를 때 현재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선진화란 자기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선진화의 사례로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6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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