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 요금조정…사별 수익 불균형 여전

[이투뉴스] 경기도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평균 MJ당 0.0266원(㎥당 1.14원) 올랐다. 용도별로 평균 0.17%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요금인상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예상됐던 ㎥당 0.9원보다 오른 수준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도시가스사마다 용도별 격차가 큰 만큼 수익구조 불균형에 따른 희비가 엇갈린다. 경기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마다 용도별 비중이 다른 만큼 형평성이 여전히 걸림돌인 셈이다.

특히 공급비용 인상분 대부분이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조정분으로, 실제 각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인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인상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점검원 및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형임금 도입에 따른 것이다

이를 의식해 경기도는 내년도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보수율을 올려 전체적으로는 소매공급비용을 인상하는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경기도 권역 투자보수율은 1.5%로, 올해는 2.1%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전체적인 투자재원 총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투자보수율은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년도 배관투자 등 의무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당해연도 회사 수익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결과적으로 도시가스사 수익에는 영향이 없으며, 도시가스사마다 용도별 비중이 다르다보니 수익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교차보조에 따른 회계분리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 배경이다.

경기도가 확정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결과에 따르면 평균 소매공급비용은 MJ당 1.4036원에서 1.4302원으로 0.0266원 인상됐다. ㎥로 환산하면 1.14원이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요금의 ±2% 범위 내의 경우 별도의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최소 0.16%에서 최대 0.29% 인상됐다. 주택난방용의 경우 MJ당 16.4408원에서 16.4674원, 주택취사용은 16.4743원에서 16.5009원으로 0.16% 올랐다. 업무용은 영업1(기타월)의 경우 16.1585원에서 16.1851원, 영업2는 15.1466원에서 15.1732원으로 0.16~0.18% 인상됐다.

냉난방공조용은 하절기의 경우 MJ당 9.2056원/MJ에서 9.2322원/MJ로 0.29%로 타 용도보다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됐다. 기타월은 15.6889원에서 15.7155원으로 0.17% 인상됐다. 또한 산업용은 동절기의 경우 14.5796원에서 14.6062원으로 0.18%, 하절기는 13.8385원에서 13.8651원으로 0.19% 인상됐다. 기본요금은 매월 85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회사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차이가 크다. 회사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삼천리는 333억6500만원에서 356억5600만원, 코원에너지서비스는 88억2500만원에서 89억9900만원, 서울도시가스는 66억5700만원에서 74억1700만원, 예스코는 33억8300만원에서 39억27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대륜E&S는 38억7300만원에서 40억7300만원, 인천도시가스는 8400만원에서 1억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도시가스사는 이번에 결정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전액을 올해 말까지 고객센터에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 도시가스공급비용 담당자는 “도시가스공급사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공급비용은 사실상 동결수준”이라면서 “미공급지역의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5% 였던 투자보수율을 세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적정한 수준인 2.1%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사별 용도별 비중에 따른 수익구조 형평성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참조하고,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과정을 거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