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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발전 확대…열병합이 기저역할 해야
[기획연재 ㊥] 집단에너지, 왜 거리로 나섰나
송전설비 불필요, 분산전원 효과 커 우선배정 당연
[463호] 2017년 07월 24일 (월) 07:01:07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업계 “말뿐인 분산전원 활성화, 더 이상 핑계 그쳐선 안돼”

[이투뉴스] 최근 한 언론은 정부가 원전이나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발전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가스발전이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에서 많이 나오지만, 인체에 더 해로운 응축성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상식과 달리 LNG발전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LNG발전을 확대하면 국민건강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내 최고대학 교수의 발표를 인용했다.

환경부는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일반적으로 연소과정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 통과 이전)은 석탄이 LNG보다 16배 많으며, 응축성 미세먼지 역시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 따르면 석탄발전이 7∼8배 많이 배출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근거자료로 활용한 연구자 논문은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초기단계 연구결과로 검증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또 석탄이 LNG발전에 비해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을 1만3000배 많이 배출한다며 ‘국민건강 해악론’도 일축했다.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3배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또 여기에 발전량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석탄발전인 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군산복합이나 일산열병합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어 청정에너지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역시 즉각 정부가 나서 반박자료를 냈다. 원전과 석탄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이 3.3배 오른다는 것은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전기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LNG발전보다 석탄발전이 더 청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신 석탄설비와 노후 LNG설비를 비교한 것으로,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론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이러한 언론보도는 어떻게 나왔을까. 업계에서는 새정부의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반대하는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방어와 반대논리 개발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득권과 시장을 유지 내지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원 또는 업종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새정부 정책과제 따른 에너지원별 경쟁 치열
원전 및 석탄 업계가 LNG발전과 열병합발전을 공격하는 것은 새정부의 에너지전환을 반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중 하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일전을 불사해야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된 경쟁자로 올라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선적으로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열병합을 포함한 LNG발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새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탈원전 로드맵 작성 ▶탈석탄 시나리오 가동 ▶신재생에너지 20% 공급 등을 정부정책으로 격상시켰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여부 및 노후 석탄발전의 폐지시기 등 세부사안은 추가논의가 필요하지만, 원전과 석탄 신설 금지를 통해 탈원전·탈석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원칙은 변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기준 전원믹스를 원전 28.2%, 석탄 32.3%, 가스 30.6%로 정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에서는 원전 12.9%, 석탄 17.0%, 가스 56.5%로 원전과 석탄비중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가스는 2배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30년 기준 LNG발전 설비는 7차 대비 35GW 추가건설이 요구되는 등 LNG발전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전원믹스의 변화와 함께 새정부 전력정책의 중요한 축은 수요관리와 분산전원 활성화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수요관리나 분산전원 활성화는 중점정책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구호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턱없이 부족했다. 일각에서는 2014년 이후 전력수요가 꺾이고, 설비가 남아 놀자 분산전원 활성화와 수요관리는 사실상 폐기처분한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에 수요관리  강화와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같은 분산전원 활성화도 과제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분산전원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명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이 불가피해졌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분산전원 활성화와 관련 “분산전원 달성목표를 재생에너지와 비재생에너지를 구분해야 한다.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LNG발전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스발전이 대규모 원전이나 석탄을 그대로 대체하는 방식보다 수요지 인근에 열병합발전을 설치,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열과 인근 미활용 열원까지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NG발전 증가 수순, 열병합 우선배정이 해법
이상훈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LNG발전설비 역할 확대와 수요관리 강화, 분산전원 활성화라는 3가지 정책변수를 넣고 방정식을 돌리면 열병합발전이라는 답이 나온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이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절약 및 효율제고에 일조하는 고효율발전소라는 점에서다. 특히 분산형 전원을 실효적으로 늘리는 가장 최적의 수단이 열병합발전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이다.

▲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의 분산전원 편익

열병합발전(CHP)의 분산전원 효과와 구체적인 편익에 대한 검증은 이미 완료됐다. 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지역냉난방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편익 및 전력수급 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은 설비편익(송배전시설 건설회피 등) 15.6원, 운영편익 11.3∼12.9원 등 전체적으로 kWh당 26.9∼28.5원/kWh의 분산전원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곽의 석탄발전보다 높은 연료비를 상당부분 상쇄할 정도다.

전력산업연구회가 펴낸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는 분산형 집단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무려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수도권에 분산형 집단에너지와 같은 열병합발전(LNG복합)을 증설하고 송전설비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약 5조9000억원으로 분석했다. 이를 30년으로 균등화하면 수도권 열병합발전소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경제적 편익이 매년 4490억원에 달한다.

결국 탈원전과 탈석탄이 불가피하다면 LNG발전이 일정기간 그 역할을 대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LNG발전 중 수요지 인근에 있는 열병합발전에 우선순위가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천방안으로는 열과 전기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새로운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지역 등의 경우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안이 대두된다. 또 분당과 일산, 부천복합처럼 기존 노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증설·개체도 적극 고려해야 효율 제고 및 기존 인프라(입지 및 송변전시설) 활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간헐성 공급특성을 가진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백업용 전원의 중요성도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 역시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LNG발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여기에 전기와 열 등 다양한 프로슈머가 언제든 네트워크에 접속, 에너지판매자로 나설 수 있는 마이크로 또는 스마트 그리드의 테스트 베드로서도 구역전기사업(CES) 등 집단에너지가 제격이란 평가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대책 등을 감안할 때 LNG발전은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작정 LNG발전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분산전원 활성화 측면에서 CHP를 기저발전 형태로 우선배정, 현재 6%에서 10% 수준까지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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