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가에너지委 전문위원회 '구성'
산자부, 국가에너지委 전문위원회 '구성'
  • 이상복
  • 승인 2007.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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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첫 회의 … 학계ㆍ유관기관 비율 높아

에너지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관련,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7일 완료됐다. 에너지정책ㆍ자원개발ㆍ기술기반ㆍ갈등관리 등 4개 전문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임명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각 위원회별 구성 규모는 에너지정책위 20명, 기술기반위 15명, 자원개발위 15명, 갈등관리위 15명이다. 각 전문위원회에는 3~7명까지 정부 국장급 당연직 위원이 참여하며 정부 산하기관의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에너지분야의 관련기업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문위원회 외형이 갖춰짐에 따라 각 위원회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본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분야별로 전문위원 대부분을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산자부의 애초 발표와 달리 순수 민간위원의 비율은 낮았다.

 

이날 공개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당연직에 참여하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각 전문위원회에 복수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과기부 에너지환경심의관의 경우는 최대 3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의 경우 시민단체의 비율은 줄고 현직 교수로 재임중인 학계의 참여가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각 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소속 위원은 최대 3명을 넘지 않았지만, 5명의 현직 교수가 참여한 전문위도 눈에 띄었다.

 

갈등관리 전문위원회가 원자력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이 위원회에는 과기부 원자력국장을 비롯한 송명재 한수원 전무, 김시환 원자력학회 회장,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과 교수 등 ‘친원자력’ 관계자가 다수 참여한다. 

 

한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산자부는 전문위원회가 장기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ㆍ원자력 정책 방향ㆍ적정 에너지믹스ㆍ에너지 안정적 확보대책ㆍ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등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정책방향의 경우 갈등관리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는 오는 14일 에너지정책전문위와 자원개발전문위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 (20인)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에는 20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중 정부 측 당연직이 7명, 유관기관 책임자급 4명, 학계나 업계ㆍ시민단체 관계자는 9명이다.

 

정부 측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관계자는 재경부 정책조정국장ㆍ과기부 에너지환경심의관ㆍ 외교부 국제경제국장ㆍ환경부 대기보전국장ㆍ건교부 광역교통기획관ㆍ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ㆍ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등 7인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로는 정태호 한국전력 부사장ㆍ이인영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ㆍ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ㆍ박창규 원자력연구소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시민단체 소속위원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과 이기명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2인에 그쳤다. 

 

민간위원으로는 김경민 한양대 교수ㆍ김래현 서울산업대 대학원장ㆍ김명환 GS칼텍스 전무ㆍ박대주 석탄협회 부회장ㆍ박희천 인하대 교수ㆍ오해정 가스연맹 사무총장ㆍ조재송 SK 상무가 임명됐다.

 

◆ 기술기반 전문위원회 (15인)
기술기반전문위원회에는 5인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산자부 에너지정책기획관ㆍ건교부 기술안전기획관ㆍ재경부 정책조정국장ㆍ과기부 에너지환경심의관ㆍ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이 해당 당연직이다. 특히 재경ㆍ과기ㆍ환경부 등의 당연직은 에너지정책 전문위의 당연직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돼 눈길을 끈다. 

 

민간 위원으로는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ㆍ안동대 손진상 법학과 교수ㆍ오명숙 홍익대 화공시스템공학부 교수ㆍ이용희 S-Oil 부사장ㆍ신춘식 대열보일러 회장ㆍ한민구 서울대 교수 등이 임명됐다.

 

유관기관 관계자로는 홍성안 수소연료전지사업단장ㆍ박만흥 한국전력기술 연구원ㆍ이재천 지질자원연구원 연구부장ㆍ신성철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이 포함됐다. 홍성안 단장의 경우 본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 자원개발 전문위원회 (15인)
자원개발 전문위원회 역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ㆍ과기부 에너지환경심의관ㆍ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등이 중복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국장ㆍ건교부는 건설선진화본부장ㆍ산자부는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이 당연직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로는 김성훈 석유공사 신규사업단장과 이길수 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본부장,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이 포함됐다.

 

민간위원에는 강주명 서울대 교수ㆍ권원순 한국외대 교수ㆍ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ㆍ김현무 SK 석유개발사업부 상무ㆍ온기운 매경 논설위원ㆍ이국호 LS니코 전무 등이 임명됐다. 이중 강주명, 김현진 위원은 국가에너지위원회 본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다.

 

◆ 갈등관리 전문위원회 (15인)

갈등관리위는 과기부 원자력국장ㆍ환경부 자연보전국장ㆍ산자부 에너지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송명재 한수원 전무ㆍ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단장 등이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ㆍ황주호 경희대 교수ㆍ김발호 홍익대 교수ㆍ김시환 원자력학회 회장ㆍ김영평 고려대 고수ㆍ박영우 지속가능경영원 원장ㆍ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소장ㆍ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ㆍ조성경 명지대 교수ㆍ한경구 국민대 교수 등 10인이다.

종합3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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