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부 항목별 처리비로 추산 '맞불'

▲ 항목별 원전 사후처리비용 및 호기에 따른 전체 비용 (산업부, 이훈 의원실)

[이투뉴스] 건설중단을 놓고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 8기 건설계획이 철회되면 국내 원전 사후 처리(폐로 및 고준위폐기물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계획 대비 27조원 가량 절감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수조원의 매몰비용이 우려된다고 공세를 펴자 여당 측에서 미래비용을 추산해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항목별 원전 사후처리비용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후처리비는 중저준위방폐물은 드럼당 1219만원,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는 다발당 3억1981만원이며 호기당 원전해체 비용은 6437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 사후처리비를 추정했더니 전체 36기 처리비는 100조원(97조628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설운영 28기에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장소미정 2기 등 8기를 모두 건설한다고 가정한 값이다.

물론 실제 핵연료 영구처분과 폐로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사후처리비 역시 추정값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을 전제로 한 사후처리비는 이보다 크게 낮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시(기존 28기+2기=30기)엔 77조2958억원, 신고리 5,6호기 영구 건설중단 시엔 기존 원전 28기 사후처리에 약 70조94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추정했다.

신고리 5,6호기 사후처리비만 6조3505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백지화가 결정된 미착공 원전 6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8기 처리비는 26조683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원전의 사후처리비는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해체비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30호기 처리에 49조3802억원이 든다. 원전 폐로비(19조31110억원)의 갑절 수준이다.

중‧저준위방폐물은 200ℓ짜리 드럼 단위로 처리하는데, 연구시설 등 비(非) 원전 발생량 84만여 드럼을 포함해 원전 36기는 10조3256억원, 30기 때는 8조604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무분별한 원전 건설로 장차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부담을 국민이 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에 따른 추가 사후비용과 별개로 해가 갈수록 원전 사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산업부에 의하면 34기 원전 운영을 계획했던 2013년 기준 호기당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비는 평균 1조5671억원, 전체 53조2810억원이다. 하지만 작년 36기 기준 1기당 사후처리비는 1조7841억원(전체 64조1301억원)으로 3년전 대비 2200억원이 늘었다.

중‧저준위도 2009년 1월 기준 처리비는 455만원이었으나 6년여 후인 2015년 6월에는 드럼당 1219만원으로 3배 가량 단가가 급상승했다. 

이 의원은 “원전의 사후처리비는 계속 증가해 왔다"면서 "완전한 탈원전이 2070년대까지 걸릴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처리비가 얼마나 더 상승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e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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