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국가 에너지정책 우선순위 설정"
"신재생, 국가 에너지정책 우선순위 설정"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7.07.27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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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3020 전략포럼…비상식적‧비전문가적 언론보도 반박
정부-여당 한목소리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불가피' 천명
▲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정책국장이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업계가 국가 대표 미래에너지로서 도약을 천명했다. 지난 25일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최로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포럼’이 열렸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가 후원했다.

포럼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 중인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계 재생에너지 동향, 신재생 보급 및 계통안정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적인 자리로서의 성격도 짙었다.

인사말을 한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은 “소위 보수언론들이 언론 권력을 앞세워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전문가적인 보도로 연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학회장은 재생에너지산업이 막대한 일자리 창출 등 전 세계적으로 혁신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국내외 보고서가 예외 없이 고가의 안전비용이나 환경설비가 필요한 원전‧석탄화력발전과 달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단가가 점차 낮아져 장래에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력공급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공장 지붕, 수면·유휴지, 임야·농지를 활용하고,  풍력은 제주, 서남해, 동남해 등 풍부한 해상풍력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전‧석탄발전의 숨겨진 환경‧안전 비용을 거론하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값싸게만 보이는 원전‧석탄발전에는 사실 미세먼지나 위험비용, 핵폐기물 처리 등 미래에 지불해야할 비용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수립 중인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해 재생에너지를 국가에너지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해 규제‧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하고,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신재생 분야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은 “현 신재생 공급의무화(RPS)제도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해 투자 및 공급을 감소시키고 저비용 기술 위주로 보급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일부가 아닌 전면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으로 투자확실성을 높여 신규투자를 유인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엄격히 개념을 구분키 위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호칭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기 풍력산업협회장은 규제개선, 주민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진행 중인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안전‧환경문제가 에너지정책 주요화두인 만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것"이라며 "에너지믹스나 가격체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래성장 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모두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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