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라크 쿠르드지역에 민ㆍ관 자원협력사절단이 파견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간다는 사실은 분명 기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내 아쉬운 것은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야 보낼 수 밖에 없는 우리 속사정이다. 故 김선일씨 사건이 주된 원인이 되었겠지만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차단되었다. 유관 부서의 공무원들과 이야기해보면 진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 공감하는데 상전 노릇하는 몇몇 소수의 아집 때문에 한국의 국가이익은 심대한 손실을 입어 왔다.
손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실익을 실현할 기회가 대폭 감소된 점이다. 이미 3년 전 이야기지만 초대 자이툰부대장의 배려로 쿠르드자치정부 각료들과 현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을 원했다. 미국은 침략자의 이미지가 있고 터키는 너무 붙어 있어 묵은 갈등이 신경쓰이며 중국은 食性이 너무 좋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설이나 IT산업의 능력은 물론 전후복구의 기적과 같은 경험을 가진 한국이 파병국가로 인연도 있으려니와 가장 바람직한 외부투자국가라는 점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그러나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으니 정책적 배려를 강하게 원한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터키와 중국, 유럽국가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우리는 눈뜨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스스로 빗장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아르빌에는 미국의 야전공병단이 들어와 있었다. 말이 공병단이지 웬만한 오일개발업체 못지않게 기술력이 높다. 이들은 일반 민가지역을 수십 채 세를 내어 외부 경비도 없이 내부에서만 무장 근무를 하고 있었다. 본인들도 목숨 내걸고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유럽국가들과 중국, 이란도 내밀하게 아르빌에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왜 한국기업이 못 오는지도 알고 있었다.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인식도 문제가 된다. 현지를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숱한 다국적군대 가운데 한국군만큼 부대관리를 잘하는 국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경제적 이익 확대로 이어져야 할 추가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를 위해 확대되어야 할 미래의 PKO활동에도 족쇄가 될 수 있다.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협력은 이라크 내전상황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 여부를 포함해 터키, 중국, 유럽국가들의 의중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판세 읽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절단의 현명한 판단과 좋은 성과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