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원 '폐기물 존치' 고심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폐기물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세계기준과 동떨어진 재생에너지원이란 오래된 쟁점 외에, 최근 SRF(고형폐기물연료)사용시설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주민반대도 적잖게 영향을 끼치는 양상이다.

하지만 폐기물에너지산업 육성을 원하는 환경부나 폐기물에너지업계의 입장도 타당성이 없지 않은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신재생발전량(약3707만8863MWh)에서 폐기물(2246만8966MWh)비중은 60.59%에 달한다. 폐기물에너지생산량 중 폐가스(2141만9499MWh)가 대부분이고, 생활폐기물(69만4377MWh), 산업폐기물(8만6666MWh) 순이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나머지 신재생원을 모두 합쳐도 40%가 채 되지 않는다. 폐기물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준이나 친환경에너지 설비투자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신재생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풍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꾀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로 폐기물‧바이오혼소에 대한 기존 논쟁이 정부‧학계‧업계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사용시설을 둘러싼 극심한 지역주민 반대도 논쟁에 불을 지폈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불거진 지역은 강원 춘천, 강원 횡성, 원주 문막, 경기 파주, 경기 포천, 충남 내포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한다. 폐기물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에서 발전 사업허가를 득했으나 민원으로 건설이 지연된 SRF사용시설은 18개소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 증가로 SRF사용시설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위원회의 ‘3㎿ 초과 발전 사업허가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에만 발전 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SRF발전소가 12곳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업부에서도 SRF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에 적용되는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 0.5를 0.25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경부나 폐기물에너지업계에선 관련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단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보다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것. 특히 SRF에 대한 민원은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라고 반박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는 “도시 중심에 있는 소각설비보다 중금속이나 대기오염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검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천만을 들여 환경공단으로부터 일 년에 12차례 이상 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나 1개월 제조금지 등 강력한 제제가 병행되고 있다”며 SRF가 환경 측면에서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도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발효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매립‧소각비용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매립 소각비용이 지난해 보다 2~3배 오르는 상황인 만큼 매립부지나 소각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REC 가중치 조정과 관련해 조만간 정부 용역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은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수립시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원과 관련해 폐기물이나 바이오혼소 등 논란이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결국 산업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누가 관련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칼을 휘두를지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