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현 삼성硏 소장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 늘려야”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2007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소장은 우선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고성장세를 마감하면서 2006년(3.7%)보다 소폭 하락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중국과 EU 등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겠지만 미국경제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수준은 2006년에 비해 소폭에 그쳐 예년의 나홀로 강세 현상은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국제유가는 이란 핵문제 및 산유국의 공급차질 우려가 여전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선진국의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2006년보다는 하향 안정화될 것"을 예상했다.

한편 올해 수출은 전년대비 8.4% 증가하고, 특히 경상수지는 수출부진과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확대 등으로 46억달러 적자가 예상되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정소장은 "세계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지고 세계 IT경기의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하반기 경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한국경제는 상반기 4.0%, 하반기 4.6%의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건설투자도 공공부문은 확대되겠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물량 누적과 부동산 가격안정책의 지속 등으로 민간부문의 위축세가 지속하면서 연간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핵문제로 안보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비와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서 "따라서 정부는 북핵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여 경제의 기반(fundamental)을 공고히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우발사건 플랜을 수립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정책혼선과 노사불안, 사회갈등을 최소화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크지만 경제주체들이 하기에 따라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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