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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수소경제사회 밑그림 그린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워킹그룹 중간보고회
이행촉진 법률 제정, 주요 규제 정비 뒷받침돼야
[465호] 2017년 08월 11일 (금) 07:00:36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 중간보고회 참석자들이 수소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부문별 워킹그룹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2030년 수소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정책방향 측면에서 국가 비전 및 방향설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번넌스 체계 측면에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인 사실상의 컨트롤타워를 독립부처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사회 이행촉진 법률’ 제정을 비롯해 각종 주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단장 신재행)은 10일 서울 광화문 우정청에서 관련부처 및 지자체, 업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워킹그룹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워킹그룹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책기획지원실, 기반구축지원실, 기술개발지원실 등 각 실별 워킹그룹의 과제 성과와 함께 환경친화적자동차 기본계획 이행현황, 정책제언 등이 이뤄졌다.

정책기획지원실의 경우 수소산업 시장 분석, 수소충전소 안전 및 관리, 수소전기차 안전 및 관리, 수소산업 활성화 정책을 다루는 4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기반구축지원실에는 수소유통 및 적정가격, 안정적 수소 공급, 보급지원 정책 등 3개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지원실에는 수소 기술개발 지원,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지원, 수소전기차 기술개발 지원 등 3개 워킹그룹이 활동한다.

정부는 제10차 무역투자회의에서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출 1만4000대, 충전소 100기를 구축하겠다는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 구축 확대, 친환경차 활용 사회 기반조성, 보급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추진과제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미흡한 과제의 민·관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법·제도 측면에서 해외인증 부품 활용과 한시적 인증비용 면제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수소 관련 R&D부처의 합동평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도별 수소자동차 보급 시나리오와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는 투자비·예산계획이 제시된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중점 보급지역 중심으로 시행하고, 공공부문 의무구매비율을 법제화하며, 구매보조금 규모 확대 및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할 것을 제시했다.

‘2030 수소사회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재행 H2KOREA 단장은 에너지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탈원전·석탄,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고 말하고, 보완수단으로서 수소의 활용도가 어떤 에너지원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저장·운송·이용에 필요한 수소산업의 기반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소에너지 산업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반 구축의 초기에 정부 보조가 절실하며,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성 확보기를 지나면 2030년에는 수소사회 진입이 가시권에 들 것 이라고 판단했다.

2030년 수소사회 진입 목표를 신차시장 점유율 10%, 태양광·풍력 발전량 10%로 제시한 그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정부보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생적 성장기에 진입하고, 2030년 이후 급성장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소경제사회는 에너지산업과 신성장산업 등 연관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 고용창출, 수출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 동력과 함께 환경 및 자원안보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또 기술개발 부문에서 수소에너지(박진남 경일대 교수), 수소충전소(백승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소전기차(유상석 충남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수소가격·수급관리·충전소 관리(송춘현 H2KOREA 기반구축지원실장), 대외협력 부문에서는 지자체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및 이슈(권성욱 H2KOREA 대외협력지원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정책기획 부문의 경우 수소 인프라 안전관리 기준(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 수소전기차 안전 및 운영관리 기준(김완진 한국가스안전공사 박사), 수소시장 활성화(장봉재 한국수소산업협회 회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기술변화 대응 수소사회 진입 전략(김종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 박사)이 발표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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