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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획 취소사업, 對정부 소송으로 비화
통영LNG복합, 산업부 상대 행정심판·행정소송 동시 제기
민자기업 최초 정부와 대립각…유보 신규석탄사업 예의주시
  [465호] 2017년 08월 14일 (월) 06:00:19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두 차례의 연장기한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8차 수급계획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사업취소 통보를 받은 민자발전사업자가 대정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 제기하며 사업권 탈환에 나선다. 전력계획과 발전사업 인허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조(兆)단위 대형사업을 취소한 것도 최초였지만, 사업자인 대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통영LNG복합 사업주체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 5월말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사 발전사업을 취소한 산업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통영복합은 역시 산업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같은 맥락의 소송을 제기하고, 송사기간 기존 부지·연료(LNG직도입 계약)·설비계약 등이 유지되도록 취소처분 효력을 일시정지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사업 전반에서 막강한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강한 불복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력산업과를 중심으로 행정심판과 소송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취소처분을 통고한 전기위원회가 쟁송을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기도 했으나 실시계획 인가가 전산과 소관이란 이유로 해당과가 대응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리를 시작으로 첫 변론기일이 이달 중순으로 잡혔고 최종결론까지는 최장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론 차례차례 절차를 밟아 취소명분을 쌓은 산업부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시시비비를 따지면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이 적잖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추가 인가계획 연장 기한 내 통영복합의 준비상태나 사업자 의지, 특히 같은시기 검토대상에 올랐다가 추가 기한연장 조치를 받은 포스파워 삼척화력과의 행정 일관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안팎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어느정도 진행된 발전사업 취소는 권한을 줬다가 빼앗는 것이므로 그럴만한 현격한 문제가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조심스럽다”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일관성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통영복합 측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초유의 이번 대정부 소송을 놓고 발전업계 관심은 뜨겁다. 어떤 결론이 나든지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대기업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은 처음인데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8차 계획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일각에선 성격은 다르지만 새 정부 탈석탄 정책으로 사업 백지화나 LNG발전으로의 연료전환 종용을 받고 있는 일부 민자 석탄화력 사업들이 이번 소송전 양상을 참조해 향후 대응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석탄화력 신규건설 중단 선언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일부 민간발전사들은 8차 수급계획 정부안 제시기한이 임박해지자 그간의 침묵을 깨고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사 임원은 “지금까지 산업부가 모든 수급계획 권한을 쥐고 계획을 짜왔다. 그래서 책임도 분명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은 4년간 올림픽대회를 연습했더니 어느날 종목을 없애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B사 사업총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힘없는 사업자로서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다. 어찌됐든 정부 차원에 책임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바람"이라며 "어떤 결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브리핑을 갖고 8차 수급계획 설비계획과 관련한 초안 얼개와 적정예비율, 적정설비 용량 등을 공개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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