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퇴출·미세먼지 대책 연구·근본 정책 시급

▲ 주제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투뉴스] 경유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원천적 기술개발과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공동대표 강재헌, 이주열)는 지난 10일 KTX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8차 녹색건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여겨지는 경유차와 관련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시민들의 역할을 포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포럼은 강재헌 녹색건강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이 미세먼지와 경유자동차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전기자동차산업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강광규 명예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동환 소장(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민수 공동대표(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이정용 팀장(환경부 미세먼지 TF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임영욱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미세먼지와 경유자동차의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미세먼지 배출특성, 경유차 인체 영향, 경유차 국내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경유차 배기가스 내 다양한 위해 성분 중 미세먼지의 환경 중 농도가 증가한다며 배출된 자동차 기인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건강상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차 퇴출 및 미세먼지에 대한 추가 연구 및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배출특성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강력한 예방 원칙이 기반이 돼 미세먼지의 원천적 방어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디젤 시대의 종언, 전기차 시대의 조기 전개를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디젤 시대의 종언에 따라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대비하도록 정부는 계속 신호를 줘야 한다고 밝힌 그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만 머문다면 새로운 시대에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청정한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통계 구축, 미세먼지 관리 거버넌스 개편, 제2차 수송용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운행 경유차 배출관리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기초 닦기는 무시하고 사회적 파장에 따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연계성이 없이 성급한 정책을 쏟아낸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문제는 과거 정책을 잘 진단해 단계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융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일반시민이 경유차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DPF 작동요건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LPG나 CNG 차량 등 각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수립돼한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경유차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고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용 환경부 미세먼지 TF팀장은 전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통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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