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력믹스 2030년 전기료 추가부담 11.9% 불과

[이투뉴스] 원자력과 석탄화력 비중을 점진 축소하고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새 정부의 전력정책이 추진되더라도 2030년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은 현재보다 11.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2030년 기준 전기료가 지금보다 월평균 5570원 가량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서 국책연구기관의 예측치와는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 장우석·이재호 연구위원 등이 22일 펴낸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 추진으로 2030년 발전량 기준 전력믹스가 원자력 20%, 석탄화력 24%, 재생에너지 20%, 천연가스 35% 등으로 재편되더라도 그에 따라 소비자가 추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이전의 예측치처럼 많지 않다.

연구원은 우선 새 정부 정책으로 작년보다 추가 소요될 발전비용이 2020년 8000억원, 2025년 3조5000억원, 2030년에는 6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보다 각각 1.7%,  7.7%, 14.5% 증가한 값이다. 이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101.9GW)에 작년 원별 정산단가와 재생에너지 단가하락 전망(2030년 kWh 128.20원)를 대입한 결과다.

이같은 발전비용 증가로 소비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전기료는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 등으로 추정했다. 주택용이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는 가운데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가 4만6794원이고, 한전 판매비와 관리비, 물가가 고정돼 있다는 전제다. 작년과 비교하면 가구당 전기료 부담이 2020년 1.4% 2025년 6.3%, 2030년 11.9% 순으로 증가한다.

앞서 지난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기료 영향분석을 다룬 보고서에서 2029년 신재생 비중 20% 달성 시 4인가족 평균 연간 전기료 추가 부담액이 20만5920원(31.2%)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규원전과 석탄화력 건설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4조원 이상으로 봤다. 보고서는 원전 분야 매몰비용으로 신고리 5,6호기 사업비 1조6436억원, 영구중단 시 보상금 1조원, 3개월 공론화기간 지연보상금 1000억원 등을, 석탄화력 매몰비로는 신서천 2808억원, 고성하이 1,2호기 8526억원, 강릉안인 1,2호기 1665억원 등을 각각 꼽았다.

여기에 설계단계인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1,2호기 부지 및 설계비, 착공 이전인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의 부지비용 등이 추가될 경우 매몰비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건설중단 부지는 LNG발전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제 매몰비는 이보다 감소할 수 있고, 건설중단을 경제적 편익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친환경 전원믹스는 국민안전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회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측면의 편익이 기대된다"면서 "발전비용과 가구당 전기료 인상분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친환경 전력정책 연착륙을 위해 ▶정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해 충분한 정보 공유 ▶국내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후원전 폐로와 해체기술 육성 투자 ▶재생에너지 정책과 국내 산업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연계방안 강구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반영 에너지세제 개편 ▶전력·에너지기본계획의 일관성과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