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환경산업 자체가 신 성장동력"

온실가스 규제는 국내 수출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담인 만큼 정부가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일 “우리나라와 같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OECD 국가에 환경산업은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목표설정과 같은 전략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에 대한 신호 외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국제기준이 채택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국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 예로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보고서나 스턴보고서 등 온난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알리는 경고가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으면서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진 유엔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IPCC 의장은 세계 환경 정상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온실가스 변화에 대한 대응은 직접적인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연구원은 “유럽연합이 회원국 단위의 감축의무 외에 산업별 감축의무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오는 2008년부터 산업별 규제를 시작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약 4억6000만유로의 추가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1999년에 유럽 자동차연합에서는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결의를 통해 2012년까지 주행 거리당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당 120g로 줄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독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으로 정해 신규등록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를 제조사별로 2008년까지 ㎞당 140gㆍ2012년 ㎞당 120g로 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당 ㎞당 17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꽤 높은 수준이다.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대당 900유로의 분담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모두 기업이 떠안을 경우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2006년 유럽시장 수출물량을 고려해 볼 때 약 4억6000만유로(5579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별 규제는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철강ㆍ항공ㆍ화학 산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에 대해 유럽연합에서는 국별 할당 외에 산업별 규제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도 수출시장에서는 이미 환경규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어 항공 산업이 감축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화학과 철강 산업 등에서 산업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부문은 환경산업이다. 글로벌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환경 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독일에서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경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독일 제조업의 대표주자인 자동차 산업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독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독일의 산업규모는 자동차 산업 2800억유로ㆍ기계 산업 1700억 유로ㆍ환경산업 1500억유로 규모이지만 환경산업이 2년 내에 기계 산업을, 2020년 자동차 산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 기업들은 환경부문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산업이 될 것을 확신하고 투자를 확대,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교토협약 비준을 거부한 시기와 맞물려 환경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환경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었고 그 결과 세계시장점유율이 또한 계속 1.3~1.5% 사이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연료전환이나 대체에너지 도입 등에 의지해 자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비용은 우리가 실질적인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첫 시기인 2013~2017년 사이 연간 2512억원에서 4234억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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