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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완충지대 없는 집단에너지
[467호] 2017년 08월 25일 (금) 11:39:23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업계가 2년째 거리로 나섰다.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민간사업자가 모여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매주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다행히 업계는 최근 집단행동을 잠정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시위 중단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는 등 여전히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어진 지역난방사업자의 실력행사는 모두 열요금을 둘러싼 이슈로 시작됐다. 흔히 말하는 열요금 제도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제도개선이지만 실상은 한난(한국지역난방공사)과 非한난 사업자간 대결국면이라는 분석도 많다. 절대강자인 한난을 기준으로 요금을 설정해선 누구도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칠 수 없다는 민간의 반발이 시위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어렵사리 제도개선이 마무리된다 해도 모든 숙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어려운 사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선 과연 얼마만큼 요금을 올려줘야 하는지, 또 올려줄 경우 사업자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난방 요금이 슬금슬금 올라갈 경우 도시가스 등 경쟁에너지와의 가격경쟁력 유지 여부는 물론 지역난방 소비자들의 이탈에 대한 걱정도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의사소통에 나서야 할 집단에너지협회의 무책임한 처신도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의 의견과 주장을 선별, 정리해 정부와 중재에 나서야 할 협회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싸우기만 해선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접점을 모색하기보다 목소리가 큰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단에너지가 열요금 문제로 매년 홍역을 치루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한난과 GS파워, 서울에너지공사 등 빅3와 소규모 사업자 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실제 이들 빅3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80%에 육박한다. 나머지 30개가 넘는 지역난방사업자들이 많게는 2∼3%, 적게는 0.1%도 안되는 비중으로 나머지 20%를 채우고 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업계가 최상위그룹과 하위그룹만 있을 뿐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없는 중간그룹이 없다. 결국 매출과 이익규모, 공급권역까지 편차가 너무 크다보니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사업불가’와 ‘불로소득’이라는 널뛰기가 불가피하다. 열요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위와 아래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필요한 이유다.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 상 이러한 사이즈 차이는 결국 원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근본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열요금 상한’에만 매번 손을 대서는 집단에너지사업 전체에 내일이 없다. 중산층이 많아야 나라가 안정되듯이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중산층 만들기가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열요금 제도개선과 함께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지금보다 더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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