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에너지정책 수술 계기로 삼자

[이투뉴스 / 사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 당시 무리하게 창안되고 집행됐던 정책들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른바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바이오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발전소의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라고 우겨대는 등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런 박근혜 정부의 터무니없는 에너지정책들은 역설적이게도 친원전 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 및 탈석탄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니 격세지감이 든다.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해서 전부를 도매금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바이오매스 발전소 증설과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육성하려 했던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곧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통째로 지우려는 것과 같은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녹색성장 정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박수를 받는 정책이었다.

물론 이를 빌미로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정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정책의 틀은 바람직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전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 전체를 묶어서 마치 적폐를 청산하듯이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테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보완 산업이다. 간헐적인 전력생산으로 원전이나 석탄화력 등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때 빼내서 사용하는 ESS는 필요불가피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업체에 지나치게 또는 이중 삼중으로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에 턱없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은 수용함으로써 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에너지 정책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분류는 차제에 국제수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가스와 폐타이어 등 폐기물로 생산하는 전력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15년 기준 전체 발전량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6%이지만 폐기물을 제외하면 2.9%로 급락한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착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로 분류된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발전(IGCC) 등을 기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