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EA)가 주도한 ‘핵연료은행’ 창설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7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톰 랜토스(캘리포니아)의원이 제출한 미국의 핵연료은행 참여를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많은 국가가 민간 핵연료에 접근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랜토스 의원은 미 행정부가 IAEA 주도의 핵연료은행 창설에 동참해 재정적 지원은 물론 핵연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핵연료은행 참여 법안’을 냈다.
랜토스 의원은 “핵연료은행이 창설되면 핵 비확산 약속을 지키는 어느 국가든지 자국에 핵연료 생산시설을 만들지 않고도 필요할 때 산업용 핵연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평화적인 것이라면 이란 당국은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생산하지 말고 핵연료은행에서 공급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연료은행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기를 거부한다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핵연료은행은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기로 합의한 회원국들에 산업용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용 핵연료 생산을 빌미로 고농축 핵연료를 생산하려는 핵 비보유국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작년 9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제안한 바 있다.
핵연료은행 창설 제안은 1953년 아이젠하워 당시 미 대통령에게서 나왔으나 1970년대에 IAEA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핵사찰을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그 의미가 상실됐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 등의 핵개발이 국제문제로 부각되면서 핵연료은행 창설 주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제89_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