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환경부 비전 선포

[이투뉴스] 환경부가 ‘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앞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킴과 동시에 책임을 다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환경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비전 선포는 환경부가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絶緣)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 열망을 담아 새정부의 환경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방관 내지 옹호했으며,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생태적인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가습기 살균제, 군부대 토양오염문제 등 민감한 환경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외부의 쓴소리를 수용해 환경부는 김은경 장관 취임 후 7월 중순부터 비전 작업을 시작했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환경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 환경부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Bottom-up) 방법을 택했다.

내외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환경부는 간부와 중간관리자, 실무자가 참여하는 세 차례의 릴레이 워크숍을 비롯해 소속·산하기관 간담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를 열어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비전 마련 작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비전 설정에 적극 반영했다. 또 새 정부의 국가비전, 국정전략,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맞췄고, 국민의 기대를 충실히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8대 전략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설정했다.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추구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을 비롯해 환경정의 실현,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 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를 4대 목표로 도출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사회 구조를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으로 전환, 국민생명 보호 및 환경정의가 실현되도록 한다는 것이 포인트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8대 전략과 16대 업무 실천원칙도 마련했다. 업무 실천원칙은 “모든 일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미래로 직결됨을 인식한다”처럼 구성원의 업무추진 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등을 담았다.

한편 환경부는 새로운 비전체계에 맞춰 조직개편, 업무재설계 등 후속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의 경우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책임 있고 소통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 성과관리계획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변화도 모색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 업무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해 다시 태어날 환경부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