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왜 필요한가 3
기본방향은 정부와 에너지공급자 공동참여와 복지의 성장동력화를 축으로 기초에너지 사용권의 확립과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에는 기초에너지 사용 보장을 통한 에너지 기본권 실현,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연가스 보급의 확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구조 정비, 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참여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 고효율 기기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지원 등 5대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광열비 등 최저에너지 기준으로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만 전체 약 1600만세대 중 약 8%에 가까운 130만세대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위한 재원확보와 공급자의 참여 등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초에너지 사용 보장 에너지 기본권 실현
우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정한 에너지 사용량을 명확하게 정립한다는 것이다.
최저에너지 사용기준은 적절한 보건, 환경유지, 적절한 체온 유지와 취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말한다.
산업자원부가 최저에너지 사용기준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관할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단전가구 발생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소전류 제한장치를 설치해 기초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20일 220W로 확대했으나 필수가전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500W가 소요돼 중장기적으로 용량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의체납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실사점검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초전기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기, 도시가스 사업자 등의 요금면제 프로그램, 연탄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 천연가스 보급 확대
지방 중소도시 등에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농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우선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배관망, 탱크로리 등 선별적 공급방식을 결정해 추진하고 도시가스 배관건설 비용 부담에 대한 산자부, 지자체, 가스공사, 도시가스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유예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중단 유예대상 범위는 현행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해 공급중단 유예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 형평성 고려 에너지 가격구조 정비
등유, LPG,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가정 및 상업용 에너지의 가격체계 정비를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석유류, 특히, 등유 및 프로판가스에 대한 조세 조정방안이 필요하며 연탄의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물지원 등의 지원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요금제도 등 전기요금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특성으로 인해 소득 수준에 의한 부담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다세대 주거 및 노부모 부양가구 등 4인 초과 가구에 대해 인적공제제도의 도입이나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주상복합과 고급아파트의 경우 주택용 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요금체계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 참여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재단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 에너지 복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4대 정유사가 운영중인 포인트 적립제와 연계해 소비자가 적립액을 에너지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시 여부는 각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실시시에는 에너지재단이 정유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인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이 지난해 하절기 143개 아파트 단지가 190만kWh의 전력을 절감해 2억원을 적립한 후 참여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복지시설 등에 기부했는데 이를 동절기에도 확대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고효율기기 보급 통한 에너지사용 지원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가스보일러로의 교체, 단열시공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을 근원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올해 에특예산에 100억원이 반영됐으며 전기공사협회, 보일러시공협회, 난방시공협회 등과 협조해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세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저효율 에너지시설 효율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경제적인 난방연료 선택, 지원 프로그램 이용안내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상담 및 홍보활동 수행과 불량ㆍ불편 전기ㆍ가스 시설물을 방문 점검해 개선 및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가스안전관리 취약계층 시설 무료 개선은 지난해 현재 2만2907개소에서 오는 2011까지 100% 실시하고, 퓨즈콕 무료 보급은 지난해 50만가구에서 2008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2007년에는 17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 빈곤층 제로화는 대외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극대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본격적인 보급기반 마련과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정착해 저소비형 사회로의 이전 가속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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