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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집단민원, 열병합발전 최대 위기요인으로
내포신도시, 나주혁신도시, 원주, 포천 등 곳곳서 사업차질 심각
SRF·석탄 등 연료 탓으로 민원 심화…“정부차원 근본대책 시급”
  [469호] 2017년 09월 11일 (월) 07:02:20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열병합발전소 신설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단민원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로 SRF(폐기물고형연료)나 석탄 사용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우려로 생긴 민원이 많지만, 님비현상 및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등으로 인해 잦아들지 않고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열병합발전소가 국가적 편익이 크다는 점과 함께 지역난방이나 산업단지 공정용 열을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에 세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더불어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료다변화 등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설 자리가 없다며 민원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내포그린에너지는 충남도와 지역주민에게 “열병합발전소 설치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동절기 열에너지의 제한공급 또는 중단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비교적 중립을 지키던 충남도가 전날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설립된  내포그린에너지는 당초 66MW규모의 SRF발전소를 지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계속된 반대민원으로 3년 넘게 열병합발전시설을 착공도 못한 채 임시보일러를 통해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충남도까지 나서 열병합발전 연료로 SRF가 아닌 LNG사용을 강권하고 나서면서 공사 착공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공급차질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존폐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내포신도시 규모가 작아 열병합발전 연료로 LNG를 사용해선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다, SRF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주구성과 파이낸싱 등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내포그린에너지 뿐만이 아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건설한 SRF발전소 역시 공사가 마무리단계인데도 불구 시운전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건강상 우려와 광주광역시에서 가져올 예정인 생활쓰레기 등을 문제 삼아 가동을 못하도록 막으면서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난은 나주혁신도시에 SRF발전소를 지으면서 나주, 순천, 목포, 구례, 신안, 화순 6개 시군에서 수거해 광역연료화시설 3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SRF(생활계 고형연료)를 들여오기로 했다. 하지만 반입가능한 연료가 100톤 남짓으로 계획대비 30%에도 못 미쳐 부랴부랴 광주광역시에서 부족분을 채우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다른 도시 쓰레기까지 왜 우리지역에서 태우느냐”고 반발하고 나섰고, 관할 지자체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를 주문함에 따라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난은 열병합발전시설 공사가 완료단계임에도 시운전과 환경부 검사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동절기 열공급 차질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포천열병합발전도 지역주민들이 공사현장으로 가는 발전기 진입을 막으면서 한 달 넘게 길 위에 발전설비를 방치하다 최근에야 겨우 반입을 성사시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원주와 구미 등에서도 SRF 열병합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들 간 극한대치가 계속돼 집단민원이 열병합 신설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페기물 자원화에 크게 기여하는 SRF 열병합발전에 대해 사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쓰레기 매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열병합발전소가 폐기물 자원화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투트랙으로의 접근법을 제안했다. 먼저 주민들의 안전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해요소 평가항목을 늘리고, 배출기준도 높이는 등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소각장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LNG로 바꾸라고 요구하는데 사업성만 나오면 당장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가만 덜렁 내주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데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인근 주민에게도 제대로 된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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