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정책과 석유시장 발전방안 토론회서 한 목소리

▲ 석유시장감시단은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신에너지정책과 석유시장의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송보경 석유시장감시단 단장, 조성경 명지대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신현돈 인하대 교수, 황원태 서울대 교수,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투뉴스] 어떠한 에너지원도 완벽할 수 없기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은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신에너지정책과 석유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덕환 서강대 교수, 신현돈 인하대 교수, 조성경 명지대 교수, 황원태 서울대 교수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에너지시장의 방향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후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과장의 토론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 과장은 불참했다.

이덕환 교수는 균형을 유지하는 에너지믹스를 강조했다. 그는 "임산연료, 석탄, 석유와 가스, 원자력, 자연에너지 등 어느 것도 완전한 것도 없고 반대로 필요 없는 것도 없다"며 "한쪽으로의 몰빵은 너무 위험하다. 다섯가지 에너지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세계 6위, 내수와 수출을 포함할 때는 국내 1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정유사가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전환됐지만 표면적으로만 그렇고 아직 알맹이는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듯 하다. 진정한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에도 이중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화호조력을 예로 들면서 "신재생은 환경적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세계 최대 발전소를 짓는 것이 과연 친환경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요즘 원전마피아, 석유마피아에 이어 신재생마피아도 생기는 것 같다"며 원별 이기주의를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현돈 교수 역시 장기적 계획에 따른 에너지 조화를 강조했다. 신 교수는 "맛있는 음식을 싼 가격으로, 빠른 시간에 서비스 받을 순 없다. 에너지원 역시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내 해외자원개발이 정권에 따라 단절되고 있다며,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MB정권 때는 해외자원개발의 대형화를 시도하려다 실패했고, 전 정권 때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아예 없었으며, 이번 정권에서는 탈석탄·탈석유화 구호에 맞춰 신재생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대우 미얀마 가스전 성공에 13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권에 상관없는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별로 에너지 안보와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OPEC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산유국·수출국이고, 중국, 미국, 인도 등은 산유국·수입국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산유국·수입국"이라며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무작정 뒤쫓아서 안된다"고 꼬집었다.

원자력 진영으로 분류되는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모두를 충족시키는 에너지원은 없다. 석탄을 포기한다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사라지지 않는다. 원전을 모두 세운다고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는 혼자로만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백업전원이 항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이 전기요금의 출렁임도, 일시정전의 불편함도, 경제성장의 불연속성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기료 체계 개편에 대해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뜻을 같이 했다. 그는 "현재 전기는 2차에너지임에도 1차에너지보다 가격이 더 싸다. 왜곡된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전기차 확대가 수송용 유류와의 세제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현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탄화력을 가동 중지시킨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며, 만약 미세먼지 등의 외부효과가 발생했다면 이를 연료가격에 반영해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시가 아닌 가격 조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 내는 게 자연스럽다"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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