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평가원 신설 ‘반대’…“기술개발과 보급 뗄 수 없어”

"올해는 무엇보다도 2003년 12월에 수립된 '제 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을 보완 수정해 제3차 계획을 마련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이성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환경이 급변할 수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2003년 수립된 제2차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987년 제정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을 정부차원에서 종합지원하기 위해 이듬해 에너지관리공단 내 '대체에너지사업부'가 설치되면서 전문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총괄하며 초기 산업을 육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201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소장은 2004년 9월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왔다. 때론 기업들을 찾아가 투자를 직접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재임기간을 회상하며 "정책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날의 실적이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그동안 급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장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수행됐으며 주요 사업에서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다년간 꾸준하게 추진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따라서 센터는 올해가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극대화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소장은 또 올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감축의무 2차 대상국에 포함될 것인지의 여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소장은 "아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4개국의 실무회의가 지난달 일본에서 개최됐다"며 "우리나라의 2차 대상국 포함 여부도 올해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속도 빠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이소장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1인당 총생산량은 미국이나 일본의 약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현격하게 부족한 게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진국들은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응용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국가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로 급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소장은 특히 올해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국산화 전망을 매우 밝게 평가했다.

그는 우선 "태양광발전 분야는 소재부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우리 기업들이 국산화 체제를 갖추었다"며 "이제 국산화가 시작되면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보급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태양전지는 기존의 기술과 더불어 박막태양전지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LG전자 등 대기업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만큼 머지않아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풍력발전 시장은 국산화와 함께 아시아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소장은 "풍력발전은 상반기  750kW급 발전설비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1500kW급도 검증단계에 있다"며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풍력발전기의 국산화가 시작되는 한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바로 풍력"이라면서 일각에서 풍력발전 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소장은 "일각에서 미래사업으로서 풍력발전의 가치를 낮게 보는 이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며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시장을 겨냥할 때  매우 전망이 밝다"며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자신했다.

 

풍력발전 기술은 중공업과 매우 유사한 산업분야로서 이미 중공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풍력발전 기술에서 다른 국가에 뒤질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풍력발전 산업은 각 국가나 지형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만큼 표준모델이 다양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동북아시아의 경우 태풍에 강한 설비가 필요한 것처럼 차별화된 수요가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발전기 가동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과 스웨덴 등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다"며 "향후 시행착오로 인한 학습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료전지 분야 역시 밝게 전망했다. 이소장은 "연료전지 분야는 휴대용부터 가정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분야가 대단히 넓고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다른 분야 못지않게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송용 자동차와 버스가 현재 시범 운행중에 있으며 가정용 연료전지도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태양광 불량기기 근전 원년"
태양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불량기기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고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소장은 "지난 몇 년간 외국산 저가 태양광기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으나 올해는 이를 근절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내 인증된 설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인증을 받기 않은 외국산 저가제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무조건 수입을 금할 수도 없는 문제이므로 인증제품에 한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양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태양광보급사업을 융자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보급사업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부진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소장은 "5% 혼합을 목표로 했던 'BD5' 바이오디젤이 현재 혼합비율이 0.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많이 미흡하지만 지난해 모두 9만㎘가 보급된 것은 다행"이라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바이오에탄올도 3년 계획을 세워 연도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업계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확대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가스(LFG) 자원화설비가 준공된 것은 바이오에너지 발전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도 정부와 관련 업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기술R&D평가원 반대"
이소장은 지난해 현안으로 부각된 '에너지기술R&D평가원' 신설 건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평가원 신설은 지난해 산자부에서 추진하다가 현재 보류된 상태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기술 개발이 핵심이고 보급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보급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평가원의 신설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신기술개발의 융ㆍ복합 문제와 기관별 중복기능 문제는 현재의 조직에서 행정지도나 업무협조를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며 "그와 같은 이유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소장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는 "평가원 신설 문제에 왈가왈부하기 전에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본질적인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각 분야별 기술개발 및 지원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보급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분야별 발표회를 올해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분야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수시로 민원을 수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업 경쟁력 높여야"
이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느덧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선도적인 지위를 고수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높여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빌 게이츠도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도 웬만한 대기업이 본격적인 투자 시기만 가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장은 끝으로 올해 센터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 계획'의 수정 및 보완 작업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다 같은 국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인데도 매 2년마다 수정ㆍ보완하고 있는 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정기적인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에너지원별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점검한 후 산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외주를 통해 평가 작업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초에는 3차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20년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달려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의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이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센터의 발걸음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약력]
1963 전북 남원 출생
1982 전주 혜성고 졸업
198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책과정 수료
1991~1995  민주당 중앙당 조직부장
1995 서울시의원 당선(종로1)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집행위원
1998 서울시의원 재선
       서울시 수자원환경위원회 위원
2004.9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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