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없기 때문
바이오에너지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수송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전기와 열을 얻을 수 있는 매립가스와 축산분뇨 등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수소ㆍ연료전지 등 3대 중점사업 분야의 그늘에 가려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저성장을 지속해 온 게 사실이다.
실제로 5% 혼합을 목표로 했던 바이오디젤 ‘BD5’는 대형 정유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 혼합비율이 0.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바이오에탄올도 보급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중장기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지난해 말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 겨우 3%대의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부 융자지원 실적도 전년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태양광이나 풍력, 연료전지 분야가 매년 20~30%의 고성장을 구가하며 성장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소외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실정은 이와 반대다. EU집행위원회는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을 오는 2010년까지 5.75%, 2020년까지 최소한 10% 수준까지 각각 높일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03년 바이오에탄올을 3% 혼합한 휘발유의 판매를 허용했으나 주유소 및 정유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보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자 이용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적인 구상이 없이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기업들이 뛰어들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 바이오디젤 전문업체 대표는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절실하다”며 “지금처럼 대형 정유사의 입장만 중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애써 온 기업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매립가스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도 “리스크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보급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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