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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전환 속도와 실천에 만전을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70호] 2017년 09월 25일 (월) 08:01:51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탈원전과 탈석탄을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공학한림원이 최근 주최한 에너지포럼에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전력믹스 추이를 소개하며 원전과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백장관은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원전 비중을 현재 77%에서 2022년 55%로 낮추고 독일 역시 같은 해 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장관은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에너지부문 신규설비 투자액 중 86.4%가 재생에너지였고 원자력은 1.1%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은 단순한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부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OECD 국가의 경우 독일 등 4개국은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벨기에 등 6개국은 건설이나 계획하고 있는 원전이 없는 등 74%가 원전이 없거나 감축중이라고 백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6~7차 전력수급계획이 경제성 위주로 가다 보니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하고 대선 공약에서 원래 백지화했던 신고리 5, 6호기는 투자비용이 많고 매몰비용 또한 크기 때문에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원전은 60년 이상 여유를 갖고 서서히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장관의 이날 기조강연은 그동안 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보인 것이다. 백장관이 설명한대로 세계 각국은 과거의 기술인 원자력이나 석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 결국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야심찬 에너지전환 목표는 그리 녹록지 않다. 에너지포럼에서도 지적이 나왔듯이 폐기물을 사용한 전력생산을 제외한, 즉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겨우 1.9%에 불과하다. 이를 13년후에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엽적이고 상투적인 수단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투자 유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전력공기업을 동원해 집중적인 물량공세를 펼칠 수도 없다. 이는 곧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내놓되 완급을 조절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은 물론 중도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정밀하게 점검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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