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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제품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
최대 수출시장 축소 분위기로 국내기업 긴장감 고조
[471호] 2017년 09월 25일 (월) 07:50:52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외산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수출시장이 축소될 위기에 높이자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ITC)는 지난달 1차 공청회 개최 결과 한국,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한 태양전지가 미국 태양광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무역법 201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관련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시 관세를 부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권고에 따라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당시 세계무역기구(WTO)은 미국을 제소하고 협정 위배 판정을 한 바 있다. ITC의 이번 태양전지 조사는 지난 4월 파산을 신청한 미국 태양전지 제조업체 수니바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수니바는 중국, 한국의 태양전지 저가 공세로 미국 내 관련 산업이 파국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세계 태양전지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이 21%에서 11%로 하락, 관련 산업 위축으로 2012년 이후 일자리 4800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수니바는 외산 태양전지에 W당 40센트, 태양광  패널에 W당 78센트씩 수입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ITC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시장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ITC에 따르면 미국 태양전지 및 태양광패널 수입국 비율은 말레이시아(36%), 한국(21%), 베트남(9%), 태국(9%), 중국(8%)순이다. 한국산 수입규모는 12억 달러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 국면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기업에 대해 무역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미국시장에 진출한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멕시코를 경유해 제품을 공급하는 신성이엔지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3일 ITC 2차 공청회에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부각시키고, 한국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제품이 여타 외국산보다 평균 15% 높아 저가 공세가 아니라고 점을 피력할 방침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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