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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美 태양광제품 수입규제 대응 ‘고심’
고효율 중심 한국산모듈과 경쟁구도 아닌 점 강조
시장축소 우려하는 미국 태양광산업協과 공동 대응
[471호] 2017년 09월 26일 (화) 09:40:02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태양광모듈 셀·수입에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가운데, 세이프가드 등 구제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국내 업계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美, 태양광제품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국내 태양광업계와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미주통상과,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가 참석했다. 태양광업계에선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한국태양광협회가 자리했다.

우선 태양광업계는 만약 세이프가드 등 구제조치가 시행될 경우 어떠한 형태든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구제조치 청문회나 사전·사후의견서 제출 등 적절한 대응으로 국내 태양광업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제조치 종류로는 쿼터, 관세, 산업구조조정 지원, TRQ(물량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 등이 있다.

특히 미국 태양광 시장 축소와 전·후방산업 위축 우려로 수입규제 조치에 반발하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와 협력, 한국산 제품이 미국 제품과 미국시장 내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겠다는 판단이다.

실제 한국산 수출제품은 고효율이나 유틸리티 모듈로 미국 제소업체 수니바가 주력 생산하는 주택 보급형 모듈과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종합해 내달 3일 열리는 미국ITC의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사전 의견서 제출(9월27일) ▶구제조치 공청회(10월3일) ▶사후의견서 제출(10월10일) ▶미 대통령 보고서 제출(11월13일) ▶미 대통령 조치 결정(2018년1월12일) 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동될 겨우 수출다변화 및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 태양광산업 육성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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