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반환청구 소송 이어 입법까지 추진

[이투뉴스] 주유소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향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 만들기에 나섰다. 

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는 수익자인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업계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주유소 한 곳으로 환산하면, 사업주가 일년에 약 3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주유소업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유류세 인하, 주유소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유류세분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감소의 이유로 업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모르쇠에 격분한 주유소 사업자들은 지난달 말 자비를 들여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나아가 정부가 부담토록 법제화까지 나선 것이다.

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회원 주유소와 정유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를 행정 편의를 위해 주유소에 떠넘기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정유사 역시도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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