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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이오매스 쏠림, 주범은 잘못된 정책"
폐목재·순수목재 구분 없이 동일한 경제보상
전기보다 난방열 생산 시 지원시책 필요
[471호] 2017년 09월 28일 (목) 15:40:50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투뉴스] “소고기도 육질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하지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순수 목질계 바이오매스나 접착제 등 화학물질이 섞인 폐목재나 상관없이 동일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를 적용받는다. 어떤 바보가 수분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국산 순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쓰겠나.” (유성진 목재 재활용협회 전문위원)

정부의 안이한 신재생·온실가스 정책으로 RPS 의무공급사들이 접착제 등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목재를 쓰거나 무분별하게 해외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수입하면서, 정작 국산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외면하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하상선 에코아이 본부장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탄소배출 평가' 발표를 통해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와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양 제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REC가중치 모두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은 화석연료 기반 발전시설을 대체하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임에도 NON-ETS(非 ETS)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쌓을 수 없다. 이는 경제성 측면에서 RPS의무공급사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쏠림현상을 야기하는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하 본부장은 “각 신재생에너지원이 형평성에 맞게 ET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는 국내 목재펠릿 대부분이 생산효율이 좋지 않은 전기생산 측면에 쏠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혼소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나무 세 그루 중 한 그루만 전기로 바꾸고, 나머지는 연기와 재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난방열 활용 측면에서는 효용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이 사용하는 목재펠릿은 연간 2000만톤으로 주로 주거난방(42%), 상업난방(15.7%) 등 대부분 난방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유럽국가의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용현황을 보면 74%가 목재를 의미하는 고형 바이오매스를 쓰고 있었다. 이는 가스나 석유와 달리 목재펠릿의 가격이나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데 원인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목재펠릿 200만톤을 수입하는 세계 6위의 목재펠릿 수입국이나 대부분 화력발전 혼소로 전기 생산으로 쓰고 있다. 국산 목재펠릿 사용량은 5만2000톤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재펠릿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 벨기에 밖에 없다. 덴마크는 펠릿을 수입하나 대부분 열병합 발전용으로 난방열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중 8%만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있었다.

토론에서는 주로 국내 목재펠릿의 열악한 활용방안이나 환경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장진구 산림조합중앙회 기후변화팀장은 “소규모 지역단위 발전사업을 고려할 때 결국 RPS제도를 실행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목재펠릿을 열병합 발전소에서 활용하려고 해도 열을 생산하는 만큼 전기를 생산하진 못한다. 전기 판매수익에 해당하는 REC만으로는 메리트를 갖지 못한다”며 난방열 생산 측면에서 부족한 경제성을 거론했다.

목재펠릿에 대한 부족한 주민 인식이나 인센티브, 소규모 발전사업 운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형연료 운반비용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순수목재와 폐목재 등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임목 부산물의 경우 환경부는 폐목재로 취급하나 산림청은 산림자원이나 순수목재로 판단하는 등 부처별 조율이 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성진 목재재활용협회 전문위원은 폐목재부터 순수 목재까지 목질계 바이오매스별로 환경오염 및 생산단가 기준에 따라 REC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량이 높으나 접착제 등 오염물질이 섞인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SRF와 순수 목재를 압축한 목질계 성형제품을 같이 취급해선 안된다는 것. 

유 전문위원은 "REC 체계 자체가 단순하게 경제성만을 따져 무분별하게 해외수입만을 조장하고 산림을 마구 벌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중심의 바이오매스 활용방안을 통한 국산 목재펠릿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조건 ‘나무를 베면 나쁘다’라는 인식도 고쳐져야 한다. 수명 40~50년이 넘은 나무는 탄소흡수력이 떨어지는 만큼 베어내서 활용하고, 대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수종을 심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그동안 RPS공급의무사들의 목재펠릿 혼소 중심의 재생에너지원 보급 행태에 대한 감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발전공기업의 목재펠릿 혼소발전 규모는 약 94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약 4400억원을 보전했다. 전체 RPS의무이행량의 34%, 발전공기업은 40%를 목재펠릿으로 이행했다.

이 국장은 “최근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 9기 중 4기 건설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석탄발전소도 늘리고, 혼소비중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밝힌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올 초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자발적 규제 수준밖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도입과 석탄발전 내 혼소비중 축소에 대한 로드맵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결국에는 발전소 혼소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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