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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韓 원전·변전소 北 EMP공격에 무대책"
한전·한수원 방호시설 전무…"방호기준도 역부족"
[471호] 2017년 10월 07일 (토) 13:18:51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북한이 최근 EMP(Electro Magnetic Pluse. 전자기파)나 생화학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주요방호시설인 원자력발전소와 주요 변전소가 이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전국 원전과 변전소 등 전력설비는 EMP 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

원전은 국가주요방호시설 중 최고등급인 '가'급, 변전소는 '나'급으로 분류된 주요시설이지만 외부 적 공격에 대비한 물리적 방호 외 EMP공격 등에는 속수무책이란 얘기다.  

원전의 경우 EMP 공격을 받아 제어 불능상태가 되면 원자로 냉각 등 제어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안전정지가 불가능해지고, 최악의 경우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 원자로 폭발이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전국 주요 변전소가 공격받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전국적인 광역 정전으로 한반도가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북한은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9일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 폭발시켜 초강력 EMP 공격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처럼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북한이 EMP공격을 감행할 경우 국가주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이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 이후 용역이 끝나 실제 EMP 방호시설 설치는 최소 2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국가주요방호시설에 대한 방호는 최대한의 피해를 가정해 이뤄줘야 함에도 EMP 공격에 대한 방호대책이 전무한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안이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심지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기준이 최대 100kt 위력 핵폭탄을 기준이어서 방호시설이 있다 해도 160kt에서 최대 250kt까지로 추정되는 북한 핵폭탄 위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현실성 있는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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