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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가스공사·한전KDN 상향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산업부·특허청 최하위
[471호] 2017년 10월 10일 (화) 09:28:19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2014년과 2015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DN은 2016년 측정에서는 3등급을 받아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5년 3등급, 2014년 2등급을 받은 산업부는 2016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아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도 2015년 4등급, 2014년 3등급으로 매년 하락세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은 2015년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4년과 2015년 연속 4등급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던 한전은 2016년에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으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기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DN은 2014년, 2015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 측정에서는 3등급을 받아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정유섭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내부 감사 기능과 반부패 활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국감에서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내부 감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봐주기 감사 문화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감사관을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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