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4건중 1건 꼴 취소

[이투뉴스] 최근 6년 간 특허판정을 받은 후 특허법원에서 특허가 취소된 심결취소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심결취소율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 간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분야 총 5438건의 특허를 내줬고, 이 중 1267건이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결취소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실용신안(31%) 분야이며, 디자인(26%), 상표(24%), 특허(22%) 순이다.

특허법원의 판결건수는 특허분야가 29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표가 1757건, 디자인이 471건, 실용신안이 28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결취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5.4%가 취소된 2014년이었으며, 2016년(25.3%), 2015년(24.2%) 순이다. 지난해 늘어났던 심결취소율이 올해 들어 낮아지고 있으나, 디자인 분야의 경우 올 들어 심결취소율이 25.6%에서 31.7%로 급등해 디자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손금주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등에 대한 고품질 심사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허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늘리고, 특허심사관들이 심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