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한수원 발전설비 정지현황 및 손실내역 분석

▲ 자료-한국수력원자력, 김병관 의원실 제공

[이투뉴스]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원전 고장이나 불시정지, 각종 결함 등으로 제때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은 전력판매 손실액이 2조2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비정상적 원전 고장·정비는 54건에 달했다.  

10일 김병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설비 정지현황 및 손실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원전이 불시정지와 중간정비, 파급정지 등으로 가동정지한 사례는 30건이며 피해액은 5493억원이다.

여기에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예상하지 못했던 설비이상이 발견돼 정비기간을 연장한 사례도 24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누전 전력판매 손실액도 1조6967억원이 추가됐다. 정비에 따른 수리비(수리손실액)는 19억원에 그쳤다.

원전 가동정지 원인 유형별로는 제작결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자연열화와 시공결함도 각각 5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조립이나 가공불량 등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급정지(6건)는 전력판매 손실액을 추산하지 않았다.

한편, 정기 정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기간은 지난달 현재까지 누적 1957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고리 3, 4호기가 격납건물 철판 부식으로 각각 154일과 89일,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증기발생기 문제로 71일,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 냉각 재펌프 부품으로 200일째 각각 정비기간을 넘겨 전력생산을 재개하지 못해 전체 정지일과 손실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불량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작업으로 준공이 지체된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건설 중인 관계로 이번 집계에서 제외돼 이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전력판매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병관 의원은 “원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큰 만큼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수원의 원전가동으로 인한 이득이 사고 및 고장으로 사라진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원전과 같은 대용량 전원보다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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