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확정
올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0개 정부 산하기관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 이내로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처는 올해 산하기관들의 총인건비는 작년보다 2%이내(호봉승급분 별도)에서 증액도록 하고 인력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는 기존인력의 임금인상에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임종성 기획처 산하기관정책팀장은 “임금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편법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작년에도 산하기관들의 임금인상률은 2%로 제한됐다”고 전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또 예산정보의 허위와 부실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예산집행시 국회와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물품 구매시에는 친환경, 중소기업,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매입토록 했다.
한편 이 지침 적용대상 산하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00개 기관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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