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원가방식 도시가스 요금체계 ‘도마위’

[이투뉴스] 25년 동안 그대로인 현행 총괄원가 보상방식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업자의 순이익이 1조960억원에 이르는 만큼 에너지 공공성을 한층 확보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개 도시가스사업자가 거둔 순이익은 2014년 4072억원, 2015년 3229억원, 2016년 3659억원 등 총 1조96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SK E&S 계열 7개사가 올린 이익이 3460억원으로 전체 사업자 이익규모의 31.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대성 계열 3개사가 1858억원의 이익을 거둬 17%를 차지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일반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도매요금 비중이 94.7%로, 원료비가 88.46%를 차지한다. 도매요금은 LNG도입가 및 도입부대비 등의 원재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일반도시가스사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도시가스 사업 초기에는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도 했으나, 93년 이후부터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변동됐다. 각 시·도지는 산업부가 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해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이러한 총괄원가 보상방식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즉, 도입 초기 시장 환경의 요금체계와 달리 시장이 완숙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는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가격결정체계는 자칫 에너지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시가스 시장을 자본의 투기 시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속적 지역독점사업권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시가스업계는 총괄원가 방식에 의한 도시가스 이익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서, 회계결산자료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토대로 도시가스사 이익을 논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규사업 투자를 통해 영업외 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당기순이익은 도시가스의 총괄원가 방식에 의한 이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자 이익을 단순히 순이익으로만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도시가스사의 매출 대비 이익은 유사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 가스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공급시설의 선투자를 감안할 때 투입된 자산에 비해 이익 구조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영업이익은 공급시설에 대한 투자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사업초기 장기적 관점에서 영업이익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영업이익을 도출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을 명시해 과다이익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이익구조를 제대로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괄원가방식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는 도시가스사 간에도 논쟁거리다. 각사마다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용도별 구성이 달라 용도별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이익구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해 농사로 불리는 각 시·도의 공급비용 조정에 도시가스사가 목을 매다는 이유다.

이러다보니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각사 간 잡음이 적지 않다. 경기도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수도권 6개사 사이에서 특정회사가 총괄원가방식으로 지나치게 이득을 본다는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배경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