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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전기료 특례할인제, 대기업에 850억원 특혜
이훈 의원 "한전 손실은 국민 짐, 누구를 위한 제도" 질타
[471호] 2017년 10월 12일 (목) 19:11:48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ESS를 설치한 대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전 정부부터 시행한 전기료 특례할인제를 통해 2020년까지 850억원의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정책의 민낯이 하나둘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전 제공 ESS 전기료 할인액 및 추정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로 2020년까지 기업들이 할인받게 될 전기료는 1457억원이며 이중 대기업 비중은 58.5%에 달한다. 

ESS 특례가 대기업 전기료 할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의 배경이다. 앞서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시절 ESS를 에너지신산업의 대표 아이템으로 정해 파격적 정책지원을 해왔다.

한전 산업용 요금제에 의하면, 하계 경부하 시간 산업용(을) 요금은 kWh당 56.2원으로 최대부하 시간대(189.7원) 요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산업용(을)의 주 고객은 계약전력이 300kW이상인 대기업이다. ESS는 초기비용이 많아 대기업이 아니면 설치할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결국 산업용(을)을 사용하는 대기업들은 경부하시간대 저렴한 전기로 ESS를 충전해 피크시간때 ESS에 충전된 전력을 방전함으로써 이중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특례제로 제공한 할인요금으로 발생한 한전의 손해는 결국 국민에 메워야 하는 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ESS 특혜를 추가 부여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산업부는 올초 2015년 1월 최초 특례할인을 시행 시 정한 전력량요금 할인폭 10%를 2021년까지 50%로 5배 높였다. 또 기본료 할인폭도 작년 4월 최초 1배 수준에서 올해 2021년까지 4년간 3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훈 의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 부족금이 15조 1367억원에 달하는데 오히려 ESS특례할인제로 일부 대기업이 추가혜택을 보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신산업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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