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시공·유통사만 혜택

[이투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용 태양광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주문하는 국감위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공·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 적정한 국가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지,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보진 않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주택용 태양광시장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 보조금 유무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3kW 태양광 발전설비 단가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공·유통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뜻이다.

박재호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보조금으로 6만8590여 세대에 4236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공단이 제시한 적정 설비단가와 실제 시장 설비단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성능이 유사한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한 3kW 설비를 설치할 때 공단이 책정한 평균 적정 설비단가는 702만원, 하지만 실제 시장 시공단가는 최저 401만원에서 최대 851만원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났다. 국가 보조금 351만원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박재호 의원은 “동일한 지역과 사업장에 같은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해도 실제 단가가 최대 35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같은 지역·사업장에서도 국가 지원금 유무와 상관없이 소비자 자부담금이 500만원으로 동일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가격거품이 발생치 않도록 시공·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소비자 혜택을 위한 적정금액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박정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주택용 태양광시장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의 참여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참여업체들의 전단지를 보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이나 한국전력공사와 업무제휴 ▶기존 전기요금이 8만4130원에서 2200원까지 절감되는 등 사실무근의 정보가 난무했다. 실제 자부담금은 약 440만원, 전기요금 감면도 최대 7000원까지 과대 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업체의 최근 3년간 고장률도 설치 10가구 중 평균 1.7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과 2016년은 고장률이 20%를 웃돌았다. 박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 향후 더욱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예정”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불신이 높아져 국민이 외면하는 상황으로 확대되면 안 된다”며 공단에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국가 보조금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시공·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지, 어떤 식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지 빠른 시일 내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최덕환 기자 hwan023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