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광물자원공사 광물비축사업 일원화 필요

[이투뉴스] 향후 4차 산업을 주도할 5대 핵심광물의 비축사업이 엉망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5대 핵심광물은 리튬(Li), 코발트(Co), 망간(Mn), 니켈(Ni), 텅스텐(W) 등을 일컫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광물자원공사 및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및 첨단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자원의 일부가 비축 목표량이 없거나 목표량 대비 재고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 위기와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에서 각각 15개, 10개 비철 및 희소 금속을 비축하고 있다. 그 중 5대 핵심광물자원은 양 기관이 나눠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이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등 4개 품목을, 광물자원공사가 텅스텐 1개 품목을 비축하고 있다.

이들의 전체 비축량은 1만4925톤으로 망간 9732톤, 니켈 4454톤, 리튬 485톤, 코발트 164톤, 텅스텐 90톤 순이다.

하지만 조달청이 관리하는 망간의 경우 비축 목표량조차도 없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은 485톤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국내 리튬 수입량의 9일분에 불과한 양이다.

감사원도 2011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주요 원자재 비축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축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유섭 의원은 양 기관의 광물 비축 업무를 하루빨리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니켈 비축량은 반대로 많은데 이는 조달청이 광물공사의 국내 도입량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과거 2013년에 산업부 주도로 두 기관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해에 일부 비축 품목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결렬됐다.

정 의원은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광물자원 비축사업이 두 기관의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원화된 비축관리 체계로 조속히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튬과 코발트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이차전지에 주로 사용되며, 니켈과 망간은 드론 및 첨단로봇의 합금소재에 사용된다. 텅스텐은 반도체 등에 사용된다.

▲ 올 8월까지 5대핵심광물 비축현황. (출처 : 조달청, 광물자원공사)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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