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화위 현명한 결정 내렸다

[이투뉴스 사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최종 회의를 열어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공사 중단을 택한 40.5%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공사 재개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공사 중단과 재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471명의 숙의단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6%인데, 양측 의견차는 19% 포인트로 나타나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섰다. 

공론화위는 또한 전체 원전 유지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원전 축소가 53.2%를 차지한 반면 현상유지 35.5%, 확대는 9.7%가 찬성함으로써 과반수가 향후 원전 축소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위의 이같은 조사 결과는 1조6000억원이 투입돼 공정률이 29.5%에 이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되 앞으로 원자력발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론화위의 이같은 방향제시는 일단 현명하고 적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의 조사 과정에서 원전 반대측과 찬성측은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원전 축소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을 안전 문제를 내세워 건설중인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원전 찬성 세력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해 원전의 사고 확률이 지극히 낮고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에 대해 청와대는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즉각 발표한데 이어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사 재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로써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중단 발표이후 4개월 만에 건설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89일 동안 활동을 벌였으며, 9월부터 조사 대상인 국민 471명이 최종 선정돼 한달간 집중 학습과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등으로 숙의 과정과 설문조사를 거쳤다.

이번 공론조사는 국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 일정 기간 학습과 교육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한뒤 양측이 충분히 숙의단을 설득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시금석을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는 첫 선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원전 축소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