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이 저효율 불러"
"中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이 저효율 불러"
  • 노진섭
  • 승인 2006.08.1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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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낮은 자원이용 효율은 불합리한 가격 때문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가격결정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자원 등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들 자원의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자원절약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이 오히려 0.8% 상승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으로 꼽히는 수자원의 경우,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소비자들이 남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수도 가격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토지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사용료를 높여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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