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개방 반대 투쟁엔 ‘조합원 입장 밝힌 것에 불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 개방과 관련 정부와 공기관은 지금은 지켜볼 뿐이라며 공식입장을 유보했다.
외교통상부는 제7차 한ㆍ미FTA 협상 첫날(12일 현지시간) 양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전체적인 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협상단 대부분이 워싱턴DC 협상하러 나가있어서 공식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이번 한ㆍ미FTA와 관련 주무기관이 아니어서 어떠한 입장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에너지개방 반대를 외친 전기ㆍ가스 공동대책위의 행동은 조합원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또 노조가 정책에 대해 통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인 요구가 들어온 것은 아니어서 답변할 게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장관 면담 등 아직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전기ㆍ가스 공동대책위의 행동에 대해서도 조합원 입장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전력그룹사도 정부정책 사안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력그룹사 관계자는 “정부정책안이 나오면 한편에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쪽이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전기ㆍ가스 공동대책위가 밝힌 한미FTA 에너지 개방 반대는 회사의 권한을 넘어선 문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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