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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양광시장 모니터링 강화해야
[472호] 2017년 10월 27일 (금) 14:03:45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최근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시장의 건전성에 의혹을 갖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주택용 태양광시장에서 국가 보조금이 시공업체 배만 불리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어 25일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허인회 전 열린 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이 운영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이 SH공사의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시의 태양광사업에서 입찰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국감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국감위원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조합 관계자의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비위행위는 뼈아픈 실책이라 볼 수 있다. 주민수용성 증진을 위해 협동조합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려 했던 정부나 지자체의 움직임도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비위행위까지 포함해 정부는 태양광시장의 양적성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태양광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한 재생에너지 투자전문기업 대표는 “국내 태양광시장은 대부분 지하경제나 다름없다”고 비유한 바 있다. 그만큼 비시장적 경제활동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최근 시장에 나돌고 있는 태양광 투자설명서를 보면 연도별 수익추정치만 표기돼 있을 뿐 제품이나 시공가격, 기타 제반비용 등 구체적인 비용은 소비자가 알 수 없다. 

그나마 모듈이나 인버터는 공개된 시장가격을 통해 알 수 있으나 구조물이나 시공비용, 시공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긴 어렵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투자설명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표기토록 규정하고, 어길 시 엄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택용 시장은 보조금시장을 제외하고 시장규모조차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나마 각 업체별 인버터 출하량으로 미루어 추산할 수밖에 없다.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시장도 모듈이나 인버터 동향은 파악할 수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공가격은 천차만별이라 관련 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노력이 종국에는 외산 대비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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