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찬성' 77.8%…'원전비중 축소'도 67.8%
에너지전환 정책 '찬성' 77.8%…'원전비중 축소'도 67.8%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7.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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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이투뉴스] 우리국민 10명중 8명(77.8%)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찬성)하며, 국민의 35.6%는 지금보다 에너지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전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67.8%)이 유지해야 한다(20.1%)거나 확대해야 한다(10.4%)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외부비용은 원전사고 위험, 사용후핵연료·원전해체, 온실가스, 미세먼지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로 해당원전 건설이 재개됐으나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원전·석탄 축소를 골간으로 하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찬성'(77.8%)하고 있다.

공론화 결론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 견해로 자의해석해 연일 관련보도를 쏟아내는 일부 언론들의 관점과 상반된 조사결과다.

연령별 찬성률은 20대가 88.0%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40대(84.4%), 30대(81.8%), 50대(75.4%), 60대 이상(6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으나(30.8%) 전체 평균은 19.9%에 그쳤다.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5.8%로 가장 많았으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35.6%)도 적지 않았다.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중단 및 노후석탄 폐쇄,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확대 등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최소 이 선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질의에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25.4%였다.  

미래 전력믹스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의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석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74.9%)이 '원전 축소'(67.8%)보다 높았으며, '신재생 확대'(76.4%)도 '천연가스 확대'(55.0%) 의견을 앞섰다.

전력사용 과정의 외부비용과 관련한 질의에 응답자들은 '원전사고 위험'(82.4%)을 가장 큰 비용으로 지목했고 뒤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해체'(75.2%), '온실가스'(65.0%), '미세먼지'(63.9%) 등을 꼽았다. 또 이런 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6.3%는 찬성했고, 28.2%는 반대했다. (모름·무응답 5.5%)

이렇게 외부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지불의사 조사결과도 흥미롭다.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해 월 평균 1만3680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 지불의사액은 30대가(월 1만7878원),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월 1만6987원)가 각각 가장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수급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 등을 통해 전력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전력고급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기존 경제급전 원칙과 설비믹스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지속되는 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에너지전환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설비용량 믹스대신 발전량 믹스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급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시장 개혁과 정부 개입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정부가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발전공기업 등을 통해 사업운영과 투자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시장 적정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전력산업이 관료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시장규제기관과 사업자를 분리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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