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대통령 상세보고서 토대로 WTO제소 여부 검토
미 태양광산업협회와 공조…수입허가권 부과금 두고 이견

▲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한국산 태양광제품 구제조치 판정 내용

[이투뉴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美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태양광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으로 국내 태양광모듈·셀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에 추가로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판정을 내린 4명의 USITC위원들은 수입량 제한(쿼터), 저율관세할당(TRQ), 수입허가권 등을 골자로 한 3가지 구제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1·2안은 셀·모듈에 대해 각각 ‘수입량 제한(쿼터)’과 ‘관세 부과’를, 3안은 셀·모듈에 대해 각각 ‘수입량 제한’과 ‘수입허가권(W당 1센트씩)’등을 적용했다. 

특히 1안에는 허용된 셀 수입량에 대해 10%이하, 초과 시 27~30%의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모듈은 더욱 엄격해 32~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다. 2안은 피소기업 요청품목 중 제소자측이 반대하지 않은 품목은 제외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셀·모듈제품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할 때 30~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1·2안이 적용될 시, 수출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안에 대해선 USITC측에서 ‘수입량 제한’ 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치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선 내년 1월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이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은만큼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와 공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한국산 셀·모듈 수입 규제 시행 시, 태양광패널 가격 상승에 따른 미 태양광산업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발전소 시공 등 하방산업 축소로 8만8000여명의 일자리 감소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정부·업계와 마찬가지로 수입 규제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산 셀·모듈 제품 수입으로 미국 태양광 제조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미국 측 제소자의 의견을 고려, 수입허가권 획득 시 W당 1센트를 부과하는 USITC위원의 3안에는 수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와 업계는 정액제로 W당 1센트의 부과금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USITC는 최소 1센트를 기준으로 입찰에서 가장 많은 부과금을 제시한 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셀·모듈 주요 제조사인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의 대미 수출량은 지난해 14.6GW에 달한다.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전량이 미국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미국 태양광제품 수입규제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물량을 해소할 시장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일단 내수는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순조롭게 이행돼도 물량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간 약 1.2~2.0GW의 시장만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방편으로 USITC의 구제조치 대상국가인 중국이나 멕시코를 제외한 나라를 경유할 수 있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USITC의 구제조치 대상국가 확대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정부는 일단 오는 13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US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하지만 한미관계 등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실제 제소까지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남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견수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다소 불안한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한편 얼마 전까지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의 올해 대미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선 본격적으로 미 태양광제품 수출규제가 이뤄지기 전, 국내 업체들이 물량을 항구에 적체한 후 값싸게 소위 ‘밀어내기’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져 수출량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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