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 위한 협상 스타트

[이투뉴스] 파리기후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될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가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린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등)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22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후속협상 시한인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선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협상안 도출을 위한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 최종 합의될 의제별 이행지침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최 예정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촉진적 대화는 파리총회 결정문에 따라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협상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는 만큼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이지만, 올해 피지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 관련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자발적 공약의 명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 및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공조해 파리협정에 규정된 목표온도 달성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6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함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가적응대책 이행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부대행사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부대행사 등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감축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유럽연합 기후에너지 집행위원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인사를 만나는 일정도 잡았다.

한편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14일 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 ‘2017 유엔 기후솔루션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제도가 우수 제도로 선정돼 환경공단이 수상을 하게 된다.

김은경 장관은 “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