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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늘어난 가스발전, 전력시장서 보상은 미흡"
공학한림원 주최 에너지포럼서 産·學·官 인식 공유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제도개선 제안
[475호] 2017년 11월 08일 (수) 14:14:59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이 8일 공학한림원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포럼에서 '신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가스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태양광·풍력 등 간헐성 재생에너지에 대응한 유연 발전원이자 저탄소 전원으로서 가스발전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전력시장에서의 보상체계나 운영시스템은 미비해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은 공학한림원이 ‘에너지 전환기의 가스발전 역할’을 주제로 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58차 에너지포럼에서 “가스발전은 피크전원 역할 외에 속응성 전원 역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력시장에서 유연자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지고,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을 도입해야 가스발전의 온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날 ‘신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가스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그는 에너지전환 정책방향과 8차 전력수급계획 현안을 설명하며 가스발전의 미래 역할과 시장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전력당국의 8차 수급계획 수요전망(안) 따르면, 국내 수요는 2030년까지 최대전력 기준 연평균 1.3%, 전력소비량 기준으론 1.0%씩 증가해 2031년 최대수요는 101.1GW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을 전제로 한 2030년 전원별 용량 비중(피크기여도 기준)은 LNG(가스발전) 37%, 석탄 31%, 원전 17%, 신재생 8%, 기타 7% 순이 될 것으로 봤다.

작년 구성비는 LNG 32%, 석탄 32%, 원전 23%, 기타 9%, 신재생 3%였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 확충돼야 할 설비는(자가용 포함 잠정 추정치) 태양광 33.0GW, 풍력 15.7GW, 기타 13.9GW 등 약 63GW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스발전 비중이 늘어난다고 비례해 가스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양 처장은 “7차 수급계획과 비교해 기저발전량이 약 7%가량 감소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의 대폭적인 증가와 수요둔화로 가스발전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수급의 경우 2025년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로는 약 3GW의 LNG신규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며, 신재생 출력 간헐성에 대한 백업자원으로 양수발전과 같은 약 2GW의 수용성 전원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가스발전의 경우 피크부하 감당이란 고유역할에 더해 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주파수 유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역할이 추가되지만 적절한 보상체계는 미흡하며, 시장제도도 미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양 처장은 “가스발전기가 출력변동에 대응하려면 기계적 마모로 수명이 단축돼 보상메커니즘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일률적으로 책정된 400억원을 나눠주는 형태”라면서 “향후 출력기여도에 맞춰 실비용으로 차등보상하고, 용량요금(CP) 환경기여도 항목은 현행 8(이용률)대 2를 5대 5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측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현행 하루전 입찰시장을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으로 전환하고, 민간사업자의 가스 직도입 규제 완화와 제3자 판매허용 및 LNG연료에 대한 세제경감 등을 통해 가스발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왼쪽부터 박희원 에너지홀딩스 대표,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이건우 서울대 교수(좌장. 공학한림원 부회장), 온기운 숭실대 교수, 차태병 SK E&S 전력부문장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청정발전원으로서 가스발전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그에 상응한 가격보상 및 가스발전 경쟁력 제고 등을 촉구했다.

차태병 SK E&S 전력사업부문장은 “가스발전은 신재생 간헐성 보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분산전원 등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은 전력시장제도가 적합한 보상체계를 갖추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산비용 현실화, 친환경 인센티브, LNG에 대한 조세공평성 등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 부문장은 “도전적인 정부 3020목표가 달성되어도 나머지 80%는 LNG·석탄·원전이 맡아야 하고, 20~30년간 이를 어떻게 분담해 가느냐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연료비는 가스가 비싸지만 온실가스 등 모든 외부비용을 포함하면 오히려 LNG가 석탄보다 4원 가량 싸다. 석탄과 대등한 위치서 사회적 비용도 포함해 기저발전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급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오해는 LNG가 탈원전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인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석탄과 원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현재 20%인 발전량 비중이 5년뒤 10%로 떨어지고 2025년까지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가스발전이 신재생과 주전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스는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대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다. 신재생 비중이 늘수록 전체 계통공급 불안정성이 확대돼 백업전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생력을 키워줘야 하며 CP현실화, 기동비 및 변동비 적정보상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온 교수는 “지금은 구매자주도 시장이라 괜찮지만 곧 판매자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직도입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최근 현물 단기시장 비중이 28%까지 확대됐다. 이 시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스발전을 하나의 전력공급원이 아닌 유관산업 연계 자원으로 보고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박희원 에너지홀딩스그룹 대표는 “LNG발전 수익성을 떠나 천연가스 개발부터 연관산업, 믹스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주먹구구 정책만 나오는 것”이라며 “가스는 청정연료며 매장량이 풍부하다. 에너지수급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단기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과도기 대안인데, 과연 한국이 구매강자로 갑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왕 가스를 대량 도입할 바에 셰일가스전 투자나 파이프라인 투자 등 연관산업 진출로 체력을 키우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노후발전소 개보수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원별로 이기주의가 극심해 통합전략이 도출되고 요원한데, 일본처럼 에너지믹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직계열화 된 통합기업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토론회 패널과 참석자들이 양성배 처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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