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LPG차 규제완화 확대 전방위 공세
국회, LPG차 규제완화 확대 전방위 공세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7.1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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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의원입법 이어 국민의당도 개정안 발의
RV만 허용은 실효성 미미…미세먼지 최적 대안 ‘공감’

[이투뉴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실적 최적대안으로 부각되는 LPG차 대상에 RV(다목적형 승용차)가 허용됐으나,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더하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입법이 이뤄지고,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LPG차 규제완화 추가 또는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일반인들도 택시, 렌터카 등 5년 이상 사업용 중고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LPG차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LPG연료사용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면서 5인승 RV LPG차량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된 LPG차 연료 사용범위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이 유럽 등 해외 각국은 환경문제 개선 차원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해가며 LPG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며 규제완화 범위를 5인승 RV로 결정했으나 무제한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LPG차 보급확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최적 대안이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LPG차 연료사용제한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입법발의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LPG연료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고 있다.

LPG차량 사용 확대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LPG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LPG차 사용제한은 현재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야 3당이 모두 LPG차 규제완화 범위 확대에 적극 나선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RV 5인승 차량에 한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 RV 5인승 차량이 없어 실효성이 미미하며, LPG차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1600cc 미만 승용차까지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기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보급 확대는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LPG차 보급확대는 국민건강·환경 정책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위원회(IARC)가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지정했음에도 여전히 경유차 보급은 가파른 증가세다.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한 유종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9월말 기준으로 경유차는 948만8004대가 운행돼 지난 3분기 동안 31만7548대가 늘어나 증가율 3.4%를 기록했다. 휘발유차도 1031만4763대로 지난해 12월말 1009만2399대보다 22만2364대가 늘어 증가율 2.2%를 나타냈다. 반면 LPG차는 212만4305대에 그쳐 지난해 12월말 216만7094대보다 4만2789가 줄어 1.9% 감소율을 기록해 대조를 이룬다.

여야를 막론하고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 의원입법이 잇따르며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차량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서는 배경이다.

자동차산업 측면에서도 LPG차 규제완화가 시장성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다. 이미 LPG엔진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상용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를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5인승 이하 SUV의 LPG연료 사용이 허용되면서 내수시장 판매확대에 허덕이는 자동차제조사들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6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할 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소형 SUV '코나'를 기반으로 한 LPG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넛형 LPG탱크를 개발해 탑재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중형 SUV 'QM6' LPG 모델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V가 주력인 쌍용자동차도 소형 SUV '티볼리'와 대형 SUV 'G4 렉스턴' 등의 LPG 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쌍용의 국산 티볼리 모델은 스페인에서 LPG택시로 승인을 받아 정책적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운행에 들어갔다.

LPG연료 사용이 1600cc 미만의 승용차까지 허용될 경우 여기서 그치지 않고 LPG모델의 단점을 극복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군과 기능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 저감과 서민층 연료비 절감,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LPG차 규제완화 요구를 정책이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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