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응추진협의회 10개 업종 대표들의 말
정부와 산업계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응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향후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도시가스,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을 축으로 경제단체와 전문연구기관이 기후변화협약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단체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 전문연구기관으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이 포함된다.
이날 10개 업종 대표들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업계의 현안을 설명했다.
▲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정부지원 강화”
이영국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은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자동체 개발에 업계가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의 업계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경쟁국과 근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장은 “자동차는 제조보다는 판매 이후 온실가스가 더욱 많이 배출되는 점을 정부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시멘트 “폐기물 이용 생산방법 인정”
박노운 양회공업협회 부회장은 “시멘트는 소각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나 최근 업계가 폐기물을 이용한 생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부회장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시멘트 업종의 생산활동에 대해 폐기물 처리 비용 및 연료 절감까지 이뤄나간다는 점을 감안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폐기물 사용에는 순배출량제도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 제지 “폐지재활용 온실가스 감축수단 인정”
이상문 제지공업연합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제지업종은 지난해 850만톤의 폐지 활용을 통해 자원 재활용에 앞장섰다”며 “폐지 재활용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이사장은 “제지업종이 원료인 펄프 사용과 관련 조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지 재활용을 통한 생산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며 “폐지 재활용에 따른 펄프사용 대체로 인한 삼림보호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된 수치가 없어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올 상반기 중 나오면 이를 놓고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보상 시급”
김종신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발전사는 기존설비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발전차액에 대한 정부와 미래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사장은 “환경부와 산자부간 온실가스 산출과 관련한 기준치가 달라 실무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원자력 “전력생산 대체에너지로 인정”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전체 발전의 40%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500억kWh를 원자력으로 생산한 것에 대해 화력발전에 의한 생산을 통해 이뤄졌다면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원자력 분야에 대한 대체에너지 인정과 함께 안전과 육성 등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요청된다”고 말했다.
▲ 도시가스 “사용 기업에 비용 절감”
박풍 도시가스협회 부회장은 “도시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타연료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기업이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라며 “산업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기타 요금 등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부회장은 “이는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과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인 요금 감면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유 “고도화시설 설치 양면성 인정”
고광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는 좋은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고도화 시설 장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좋은 기름은 소비 이후 사용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나 고도화 시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회장은 “정유업계는 2011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고도화 시설 장비를 확충한다는 방침으로 정부는 배출총량과 관련한 정책적인 고려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응해야”
방기열 에경연 원장은 “정부부처 중 산자부와 환경부만이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수립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원장은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 국제 협상전문가가 필요한 데 정부가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에너지관리공단 “기업, 기후변화협약 능동적 대응해야”
이인영 에관공 부사장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은 상품제조와 제품의 이용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구분될 전망”이라며 “고효율로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측면 등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각 분과별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산자부 “업계의견 수용한 정책 마련”
이재훈 산자부 차관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양질의 정부 지원책을 생성하겠다”며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한 전문가 양성에 기업도 보다 힘을 쏟는 게 향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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